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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배외숙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안양지부장) 교육재정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부터 경기도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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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규정까지 어기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강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15~26일까지 예비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7일부터 경기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감사관 2명을 파견해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7일 감사관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 규정을 어겼다. 감사 기능을 훼손시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누리과정 감사는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의(누리 예산편성을 거부하면 감사청구, 검찰 고발 등을 한다는)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라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또한 "올 예산과 관련 교육부는 대통령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지 밝혀내는 감사과 돼야 한다.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규정을 어기며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 재판소 심판 포함)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 감사청구 제외 대상이다. 지난 2월 말경에 교육청 직원 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규정은 참고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지키라고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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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황명래	관련사진보기

이 문제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9일 오전 기자와 인터뷰에서 "규정은 준수 하라고 만든 것이지 참고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무리하게 감사하는 것을 보니)표적, 보복 감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분명) 알고도 (감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책임질 일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지역 교육단체인 '교육재정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는 8일 감사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치졸한 보복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 자치에 대한 침해,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간섭"이라며 '감사원 감사관과 감사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규정을 어겼다'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지적에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할지, 언제쯤 답변할지 의논해서 알려 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부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 서울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다. 하지만, 교육계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시도에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