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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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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표된 소위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이 빠져있다는 부분과 함께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대목이 최대 논란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이 문구를 어느 쪽에서 요구했느냐를 놓고 한·일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9일자에 아베 총리가 이달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총리 관저로 불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방한을 지시하면서 "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교섭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를 절대적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이번 합의에 임한 일본의 목표가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이라는 것은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을 위안부 문제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일본 언론이 계속 보도해온 내용이었다.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상에게 이후로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일본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는 얘기다.

한·일 외교장관 공동보도문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이 문구는 일본이 이번 타결에서 얻은 최대 성과로 평가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후 위안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는 거론하지 못하게 만든 족쇄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 정부의 반론 "불가역 조항은 쌍방 상호적인 것"

하지만 29일 일본 언론의 보도들이 나온 뒤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는 우리 정부가 먼저 주장한 것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나 무라야마 담화(1994년)를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통해 그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불가역 조항은 한일 쌍방에 상호적인 것"이라면서 "이를 우리가 일본쪽에 내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조항으로 인해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설령 이 조항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이라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더욱이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이번 합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사죄·반성에 반한 행위시 합의 위반"

한편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일본 측이 사죄와 반성, 책임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의)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측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보류'에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한일 간 합의사항을 합의문 형식으로 하지 말자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면서 "(일본이 우리측에) 서명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