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서, 아래 수원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사에게 감사를 통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회수하겠다고 밝혀 해당 교사가 교권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교육청은 수원의 한 중학교에 나가 개인정보 관련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ㄱ교사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교감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회수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해당 서약서는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꾸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아래 도교육청)이 소속 교직원 15만여 명에게 쓰도록 강요해 지난달 포괄적 복종 서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오마이뉴스> 취재 당시 도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16일 도 교육청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도내 초중고에 공문으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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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에서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ㄱ교사는 "학교 업무가 폭주하는 학년 말이고 당장 3학년은 고입 진학 처리 등 해야 할 업무가 많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러려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건 그런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학교 업무를 파행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교사에게 개인정보 권한 회수 운운하며 학교 업무를 마비시키려 하는 건 교육청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처리 권한 회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수원교육청 경영지원과 문아무개 주무관은 16일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 한 적 없다. '권한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서약서를 쓰도록 돼 있고, 서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책임 추궁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쓰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회수할 근거는 없다. 권고사항으로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률이나 규정 등의 근거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 담당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랬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정보화기획담당 천아무개 주무관도 같은 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문 주무관이) 좀 과한 면이 있다. 문 주무관과 논의해 사과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7일 오후 현재까지 해당 학교와 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사는 "도교육청이 반성 없이 덮어놓고 교사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는 반인권적 갑질을 계속하고 있어서 생긴 일이다. 도교육청의 책임도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문 주무관을 직권남용과 교권침해 등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문 주무관과 도교육청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초 도내 15만여 명의 소속 교직원들에게 음주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해 현재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지난 10월 초 다시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강요해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다시 일었다.
그런데도 수원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사에게 업무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발언을 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이로써 인권과 학교 현장 중심을 기치로 내세운 이재정 교육감의 언행 불일치 행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