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강남구청 직원들이 포털 뉴스에 올린 댓글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자체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해당 댓글들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 명예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행정조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고, 이미 상당수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로그기록 삭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사요청으로 증거보존 및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 로그자료, ID 자료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목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등 행정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네이버 ID와 서울시행정통합메일 ID를 비교분석한 결과, 네이버 기사에 강남구청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은 모두 315건(11일 기준)이며, 댓글 작성에 참여한 직원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1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일 1차 사실확인(댓글 171건, 직원 11명) 때 보다 댓글은 144건, 직원은 3명 더 늘어난 것이다.
또 시는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지난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보도매체의 강남구 관련 기사에 대해 동일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에 2,3분 간격으로 연달아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14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 안 한다"> 연합뉴스 기사에 올려진 댓글 24개 중 17개는 '시민의식선진화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 전원(6명)을 포함한 12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댓글을 올렸지만 현재 이중 4명이 올린 댓글 5개만 남고 나머지 8명의 댓글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댓글 24개 중 20개가 구청 의견에 찬성한다"며 이 기사의 댓글현황을 구 의회에 배포하려다가 의장의 제지를 받자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바 있다.
전체 315건의 댓글 중 언론보도 후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9명의 댓글 142건이 삭제됐고 지난 11일 현재 5명 173건만 남아있다는 것.
또한 전체 댓글 315건 중 60.6%인 총 191건은 업무시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상당수의 비방댓글이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고 향후에도 로그기록을 삭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증거를 보존하고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어제(15일) "서울시가 수사 의뢰하면 우리도 서울시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후 강남구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직원도 비방 댓글 달았다"며 반격에 나섰으나 서울시는 즉각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