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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예산심의 '가시밭길' 될 듯 성남시의회가 12월 7일부터 2016년 성남시 예산(2조 3,137억원 : 일반회계 1조5,371억원, 특별회계 7,766억원) 심의에 들어간다.
ⓒ 권영헌	관련사진보기

지난 11월 20일 시작된 성남시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7일부터 2016년 성남시 예산(2조 3137억원 : 일반회계 1조5371억원, 특별회계 7766억원)을 심의하는 '2라운드 예산심의 라운드'에 들어간다.

이번 2016년 성남시 예산 심의는 이전의 예산 심의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지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성남시에서 제출된 2016년 성남시 예산을 심의한다. 2016년 성남시 예산은 올해보다 414억원(1.7%) 줄어든 2조 3137억 원 규모(일반회계 1조5371억 원, 특별회계 7766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성남시 예산 중에는 성남시의회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입장 뿐 아니라, 성남시와 중앙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성남시 복지 3종세트(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와 성남시민순찰대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 배당 예산이 11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회의 후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청년배당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새누리당이 강하게 청년배당 예산 통과를 저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성남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과 재협의 통보를 받은 무상교복(25억 원) 예산도 새누리당이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새정치연합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는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깎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안팎에서 새누리당 관련 인사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정책 강행 의지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며 예산 통과 저지를 위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한편, 2016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성남시민순찰대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한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제출된 성남시민순찰대 예산은 내년 10월부터는 성남시에서 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례안대로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민순찰대'의 운영은 내년 9월 30일에 운영을 종료하게 되어 있어서 9월 30일 이후의 예산은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성남시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의 2016년 예산 심의는 시민 혈세의 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최근 들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종 종 시의원들의 갑질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 심의는 예산 수립과 집행 등 과정에서 전체적인 타당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지, 타당성 판단의 과정이 시의원들이 자신의 주머니 돈을 주는 듯하게 비춰져서는 안된다.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은 성남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한 푼의 시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