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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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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1일 오후 4시 52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사위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 일부를 기소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지휘한 당시 부장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1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아무개씨 마약 수사 부실 의혹이 재점화됐다. 지난달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이씨 수사 봐주기 논란이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매수는 필로폰 3.45g...사용은 0.3g뿐"...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의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를 찾았고 이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3개에서 이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검찰이 주사기 9개 전부를 공소하지 않고, 6개 주사기에 한해 코카인 0.2g과 필로폰 0.3g을 주사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소 사실에 나온 주사기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구형 기준을 가장 낮게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 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부지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도 "검찰 공소사실에는 이씨가 필로폰 3.45g을 매수했는데, 실제 혐의를 적용한 것은 0.3g뿐"이라면서 "확인되지 않는 양이 증발되거나 분실될 수 없다,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재벌2, 3세의 마약 환각 파티는 영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다"면서 "재벌의 아들, 권력 실세의 사위, 대형병원장 아들, CF감독이 어떻게 처벌 받았나, 권력은 무죄, 서민은 유죄인가"라고 되물었다.

담당 부장 검사 "법과 원칙에 엄정하게 수사"

검찰은 봐주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주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의 DNA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압수된 자료와 이씨 진술을 통해서 과거 투약시기를 최대한 확정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 도중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에서 사건을 지휘했던 전승수(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가 국감장에 나왔다. 전 부장검사는 "이씨가 김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을 옹호했다. 김진태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해 DNA 검사를 받은 김 대표의 딸에 대해 "결과가 나왔느냐"고 검찰에 묻기도 했다. 박 검사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코카인·필로폰을 매수하고 15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집행유예를 내린 법원과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유력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관련기사: 김무성 사위, 인맥 동원 정황... 재판 영향은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