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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식곤증..."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금융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오후 국감에서 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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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금융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다.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맨 앞) 등 피감 기관 관계자들이 국감에 앞서 성실 감사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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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금융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문제는 2015년이라고 달라지지 않았다. 2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만 경영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피감 기관장들은 이어지는 질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비단 해당 기관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 앞장서 이들 기관을 '봉'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산 지역 금융 공기업들이 "기획재정부(기재부) 및 부산시 등의 행사에 동원되어 비용만 부담해주는 소위 물주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부산에 있는 6개 금융 공공기관 6곳이 기재부와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있는 민간단체의 요구로 3억2200만 원의 기부금을 낸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 역시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연 행사 비용을 금융 공공기관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산시나 기재부가 자기 행사하면서 돈 내게 하기 위해, 그런 데 편리하라고 공공기관 내려 보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예탁결제원(예결원)의 유재훈 사장은 이러한 지적에 "무관한 행사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가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며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차단하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원 특급호텔 헬스비까지 지원... 장애인 의무 고용은 이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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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금융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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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원에 대한 지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예결원이 지난 10년간 2억 원을 임원들의 체력단련 비용으로 지급한 점을 비판했다. 예결원은 임원들 앞으로 지난 10년간 22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임원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복지를 지원하는 기관은 예결원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임원에게 헬스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모든 회원권과 이용권을 환급받으라"고 말했다. 자신 앞으로도 취득금액 4천만 원이 넘는 특급 호텔의 스포츠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유재훈 사장은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빚을 대신 갚아주고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무자들의 호화 생활을 내버려뒀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빚을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채무자 중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사람은 2012년을 기준으로만 229명. 무려 41차례나 해외를 다녀온 채무자도 있었다.    

하지만 주금공은 2012년 이후로 이들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4만여 건과 5천여 건을 요청한 것과 대비된다. 강 의원은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정보 같은 공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장애인 의무 채용을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며 돈으로 때워온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못해 2013년 8425만 원, 2014년 1억4395만 원을 냈다. 신용보증기금도 2012년 2232만 원, 2013년 2687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 의무 채용을 가장 준수하고 실시해야 할 게 공기업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비판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던 기관장들은 뒤늦게 시정을 다짐하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국감 참여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앉은 피감 기관 관계자들과는 달리 상당수 의원들은 자신의 질문이 끝나면 자리를 떠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점심 식사 뒤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조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