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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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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에서 21일 오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심학봉 국회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심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부실수사라며 이상식 대구경찰청장을 몰아붙였고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먼저 포문을 연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 의원을 수사하면서 출석요구서를 본인에게 직접 보냈느냐"고 물었다. 이상식 청장이 "지인을 통해 통보했다"고 하자 임 의원은 "제정신이냐"며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어 자신이 서울경찰청에서 6시간 조사받은 사실을 들며 "어떻게 2시간 만에 조사 다 끝내고 무혐의 처리 하느냐"고 다그쳤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하고 봐주기를 했다며 "대구지검이 재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경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도 "피해 여성이 심 의원을 만나고 나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만약 검찰 재수사에서 혐의가 나오면 대구청장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상식 대구청장은 "부실수사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지만 실정법에 따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지만 "책임질 일이 나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진선미 의원은 "성폭행에 대해 2013년부터 친고죄가 폐지됐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차단하고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만 3차례 조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식 청장이 "피해자가 1차와 달리 2차와 3차 조사에서 마음이 바뀐 것은 가해자가 진정한 용서를 빌어서다"라고 답변하자 진선미 의원은 "용서와 범죄는 다른 것이고 강제성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라며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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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21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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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상식 대구청장은 "수사기록을 다 읽어봤다"며 "국회의원이라 봐준 것 없고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수사를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경찰을 감쌌다. 이철우 의원은 "동료의원의 일이라 안타깝다"면서도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심 의원이 사퇴하고 싶지만 안 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어렵지만 버티고 간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강기윤 의원도 "가해자가 동료의원 얘기라 조심스럽다"면서 "성폭행 여부는 강제성 유무이다. 가해자도 피해자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분에게 악영향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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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구본부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에 대한 공안탄압과 퀴어축제 거리행진 불허 등에 대해 철저히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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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대구지방경찰청 윤아무개 과장의 아들이 의경으로 입대해 근무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노웅래 의원은 "윤 아무개 과장의 아들이 방범순찰대 근무하다가 자체경비대로 옮긴 것은 특혜"라며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상식 청장은 "윤 과장이 경북청에서 전출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국감이 시작되기 전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등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4.24총파업에 대한 공안탄압과 표현의 자유 구속,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 불허 등에 대해 철저히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