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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노동자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48시간 기준 최저임금 70.35달러를 현재 남측 돈으로 환산하면 약 8만 2630원이다. 그리고 74달러를 적용하면 약 8만 6920원이다. 중국 베이징의 최저임금(=시간당 약 3달러) 73만 6470원과 비교했을 때 11.8%에 불과하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남북정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정상공동선언 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빛을 바랬지만, 개성공단 만큼은 묵묵히 가동되고 있다.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최저임금을 두고 남북 당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그래도 '한반도 평화엔진'답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실시했어도 2010년에 생산액 3억 2332만 달러를 기록하며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했다. 2012년엔 생산액 4만 6950 러를 기록했다. 다만 가동이 166일(4~9월)일 동안 중단된 2013년에는 2만 2378 달러로 절반이상 줄었다.

그 뒤 가동이 재개되면서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다시 상승했다. 교역 또한 늘었다. 2014년 생산액은 4만 6917달러로 110% 상승했고, 남북 교역금액 또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 11억 3585만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3억 4264만 달러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개성공단 생산액은 2억 334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9133만 달러보다 무려 21.9% 증가했다.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당국 간 대립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평화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0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은 약 29억 달러다.

개성공단은 올해 5월 말 현재 1단계 부지개발을 마친 상태로, 기업 124개가 입주해있으며, 이들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는 5만 4000여명에 이른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버스 287대를 동원해 이들의 통근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1단계 개발부지는 약 330만㎡(100만평)으로 이중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을 제외한 공장용지는 213만㎡다. 입주기업 124개가 현재 82만㎡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1단계 부지에도 약 130만㎡(=39만평)에 달하는 미개발 공장부지가 있는 셈이다. 개성공단 추가 입주는 현재 5.24조치에 막혀있다.

개성공단은 10년 전에 비해 괄목상대할 정도로 커졌다. 우선 북한 노동자는 2005년 약 6000명에서 올해 5월 현재 5만 4000여명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범단계 33만㎡만(10만평)에서 시작한 공단규모는 1단계 개발을 거치면서 330만㎡(100만평)로 10배 커졌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가 지난해 말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 수요조사에서 약 1만 6000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개성공단이 더 커지면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5.24조치를 해제하고 2ㆍ3단계를 개발할 경우 공단의 규모는 무려 2000만평(공업용지 800만평, 배후단지 120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공업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인천 남동공단 500만평의 4배에 달하는 규모로, 3단계 공사를 마치면 약 40만명을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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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패션위크 개성공단 입주기업 7개업체는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제 21회 홍콩패션위크에 참가했다.
ⓒ 사진출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최저임금 논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개성공단은 평양과 2시간, 서울ㆍ인천과는 불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물류거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을 코앞에 두고 있다. 개성공단과 강화를 잇는 육로와 철길이 열리면 바로 공항과 항만으로 이어진다.

또한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모스크바-시베리아-블라디보스토크), 중국횡단철도(TCR, 중국 렌윈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와 연계한 물류가 가능해지면 유럽까지의 물류비용을 지금보다 무려 25% 절감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노동은 주 4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07년 월 최저임금은 57.5달러에서 현재 70.35달러로 상승했다. 임금 상승률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연 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북측이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남북 당국 간 갈등이 시작됐다. 남측은 남북 간 합의한 '5% 인상 상한선'을 넘는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측 입주기업을 향해 종전대로 지급할 것을 주문, 최저임금을 둘러싼 남북 당국 간 갈등이 장기화됐다.

지난달 16일 남북은 개성공단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엔진으로서 의미가 각별하지만, 그 의미가 무색하리만큼 남북 당국 간 관계는 꼬여있다.

남북 당국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숨이 커지는 쪽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국내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한 정부의 지시대로 70.35달러를 지급하지만, 성과급 등 다른 형태로 임금을 이미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즉, 사실상 북한이 임금 인상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남북이 속히 사태를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70.35달러에서 74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 당국 간 갈등으로 인한 불똥이 튀어, 2013년과 같은 사태(가동 중단)가 재현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측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규정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입장이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여전히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근거로 북측의 일방적 임금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열어 노동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게 남한 정부의 입장인 반면, 북측은 임금인상은 자신들의 '주권'이라며 남한 정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당국 간 갈등에 입주기업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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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동협력포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중국 산동성에서 열린 한국산동통상협력포럼에 참가해, '평화와 상생의 개성공단'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 사진출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한상자본 또는 중국자본과 합작, 완충역할 가능"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48시간 기준 최저임금 70.35달러를 현재 남측 돈으로 환산하면 약 8만 2630원이다. 그리고 74달러를 적용하면 약 8만 6920원이다.

이는 남한의 48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126만 270원(2016년 시간당 6030원)과 비교했을 때 6.9%에 불과하며, 중국 베이징의 최저임금(=시간당 약 3달러) 73만 6470원과 비교했을 때도 11.8%에 불과하다.

즉, 한반도 평화엔진이라 일컫는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의 불안감과 예비 투자기업의 기피현상은 입주기업들의 지적대로 최저임금 상승때문이 아니라,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갈등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남측 자본에 한상자본 또는 중국자본이 결합한 형태로 개성공단에 진출해, 남북한 정치적 갈등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눈길을 끈다.

인하대 최정철 교수는 "중국이 1980년대 썬전과 샤먼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방했을 때, 홍콩 등의 화교자본과 타이완자본이 함께 들어갔다. 그 뒤 한국자본, 일본자본, 미국자본 등이 들어갔다"며 "개성공단에도 한국자본 단독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한상자본이 함께 들어가고,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화교자본과 중국본토자본, 러시아자본, 몽골자본 등이 함께 투입되면, 남북 당국이 갈등을 빚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중국 훈춘시 옆 북한경제특구 라진선봉지구에 중국자본과 러시아자본이 이미 들어가 있으며, 정부는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러시아북한 합작회사에 지분을 투자하여 남-북-러합작회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모델을 개성공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중국자본과 러시아자본 등에 개성공단을 적극 홍보하고 투자에 참여토록 해서, 중국자본과 러시아자본이 한국자본과 합작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개성공단에는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이중 1개 업체가 독일 기업이다. 현행 체계에서도 개성공단에 외국자본 또는 한국자본과 결합한 외국자본도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남북한 갈등과 5.24조치 등으로 외국인투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독일기업은 공장가동이 아니라 영업목적으로 진출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