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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창은 시의원의 질의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 1일 버스노선 개편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개혁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창은(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은 14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6월 15일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규모 버스감차 대책보다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개선, 수입금 목표관리제, 노선 입찰제 등 경영합리화와 버스노선 개편에 중점을 두었다"며 "개혁안에서 핵심이 빠진 '절반의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다.

200대 이상의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은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데도 업체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빠져 있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개혁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준공영제 9년 동안 7000억 원의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버스업체가 비정상적인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대구시가 적정이윤과 관련해 지난 2013년 58억 원을 과도하게 지원해 혈세를 낭비하고 법정 복리후생비도 3억 원이 과다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구시 자체감사 결과 지난 2년 동안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 중 불법이나 탈법으로 유용한 비용이 200억 원이 넘는데도 대구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환수계획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 과다지급 등에 대해 "지급 절차상의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환수 및 고발조치는 어렵다"며 "향후 감사 정례화와 수입금공동위원 연임제한 등의 신중한 재정지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를 감차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버스노선이 개편된 후 6개월 동안 모니터링 해 비효율적인 노선과 신규 수요가 많은 노선 등에 대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버스회사 구조조정을 시가 강제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며 "버스준공영제 개혁안에는 부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원가도 재산정해 자연스럽게 업체들이 통폐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 시장은 이어 차고지우선배차제를 시행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회계처리를 적절하지 않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지난 7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버스노선을 간선버스 중심체계에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환승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각지역 해소와 배차간격 단축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며 노선조정 후 발생되는 잉여차량 60대를 감차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