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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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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영덕, 삼척에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고리 7, 8호기 원전에 신규 원전 2기까지 신규 4기의 대규모 원전단지가 아름다운 청정 동해안을 점령할 태세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버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명분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이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의 고장사고 정지와 한수원 등 원자력계의 부패비리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전력공급의 불안을 생땀 흘리며 겪은 바 있는데 또다시 원전 타령이라니 참 염치없다.

또한, 정부는 겨울철 전기난방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 겨울철 최대 전력 소비를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에 눈감은 논리다.

원전 더 짓겠다는 정부, 미래에 눈감은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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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의 설비예비율 전망 미국과 유럽의 설비예비율 목표치는 15%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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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수요는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로 해마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GDP 대비 전력소비 증가율이 낮은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보인다. 즉 일정한 경제성장에 전력소비는 절전과 효율에 힘입어 줄어드는 선진국형 저성장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력 수요전망의 주요변수인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잡았으나 최근 한국은행은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초 잡은 3.5%의 경제성장률로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당연히 수요전망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원전 위주 전력설비 과잉에 따른 재정 부담, 원전 위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 갈등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정부는 전력수급을 위해 2029년까지 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았는데 그동안 전력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적정 설비 예비율이 12~15%라고 지적한 바 있고, 선진국들이 전력계획을 수립할 때 15%를 목표치로 적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 2015년 현재 전력예비율은 12%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설비 예비율 논리대로라면 당장 여름철 전력 대란 위기로 전국민적인 절전운동을 강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조치로 전기수요를 부추기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였다.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낮은 전력수요를 끌어올려 신규 원전 건설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결국은 정부가 주장하는 22% 전력설비예비율은 과다하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한 셈이다. 원전 마피아의 계산된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전기중독증을 강요하는 관피아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전력수급은 신규원전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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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전력수급계획 대안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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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우선이라는 원칙에서 정직하게 따져보면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신고리 7, 8호기를 대체한 영덕 1, 2호기와 신규원전 2기의 6000MW를 다 제외해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9.9%, 18.7%, 17.4%, 16.2%로 충분하다.

또한, 2020년 이후 폐지계획인 화력발전소를 LNG 복합발전소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발전소 부지와 송전선로가 확보되어 있고, 신규원전 2기 이상의 설비 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내일(14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소위원회를 통해 국민 안전, 주민 수용성, 지속 가능한 전력수급이라는 진실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기중독증을 강요하고, 원전 위험을 더 크게 장기화시키는 관피아들의 전력계획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로 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