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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레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송에 직면할 때가 있다. 대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소시민이 많다.

특히 가정 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조세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할 때, 재산 상속과 증여 문제로 형제 간 마찰도 생긴다. 이와 관련해 소송에 있어 법률 상식과 조세 소송 차원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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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 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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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이자 회계사 출신인 이명 변호사가 최근 펴낸 <조세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은 내용 증명 작성, 고소장 작성,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등 일반 법률 문제 작성법과 조세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일반인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 쓴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세무 실무자를 경험한 저자가 조세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보편적 차원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일독할 수 있게 접근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조세 소송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한다. 조세 소송에 있어 용어의 선택이나 어려운 법 조항을 쉽게 풀이했기 때문이다.

일상 생활에서 본인의 일로 또는 의뢰인의 일로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 점검할 법적 방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선 내용증명(최고장)을 보내야 한다.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않게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처분(가입류, 가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 전에 서로 화해하는 제소 전 화해 방법과, 소송과 같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민사조정 방법도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공증 사무실에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두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재판 절차 없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만약 이런 절차들이 선행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따르면 된다.

소송 비용이 없다면 각종 구조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소송 구조는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 구조 제도의 요건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초 생활수급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에 한하지 않고,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서는 소송 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사람도 해당된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비송 사건을 제외한 소송 사건이 소송 구조 대상이며, 민사 소송사건, 행정 소송사건, 가사 소송사건, 독촉 사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송 구조 제도와 더불어 법률 구조 제도가 있다. 법률 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 구조 대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해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책은 조세 소송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인 조세 소송 제기법, 조세 소송 비용, 판결문 읽는 법, 압류까지 막는 집행 정지 제도, 조세 소송 조정 제도, 조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판결 활용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럼 조세 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전체 소액 사건 중 85%에 육박함을 보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 영역인 조세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한 소장 작성과 제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요령, 소장 기재 사항, 관할 법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조세 소송 절차인 원고의 소송 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대응 방안, 변론 기일의 지정과 변론 준비 절차, 변론의 내용, 제1심 판결과 상소,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등도 구체적 예를 들어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 소송 절차별 주요 검토 사항, 소송 절차 안내문, 행정 소송법 전문, 민사 소송법 전문 등도 부록에 게재했다. 저자인 이명 변호사는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로 활동했다.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받았다.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법률사무소 '명'의 대표 변호사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 -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가 쓴

이명 지음, 광교(광교이택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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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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