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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인천 어린이집 방문 모습 당시 동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올해에도 150개소를 더 확충할 예정인데요. 민간의 우수한 어린이집이 있으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국공립에 준하는 서비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원해 200개 이상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매년 노력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4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은 700개로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최대한 빨리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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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야당 정치권과 보육 전문가들은 스웨덴의 보육정책에서 근본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27일 CCTV설치 의무화 등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보육교직원 자격 요건 강화, 부모모니터링제도 강화, 피해아동 심리지원 확대, 신고포상금 증액, CCTV 열람 거부 시 처벌 강화 등이다.

하지만 김성주(새정치, 전주덕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지난 2010년과 2013년 등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보완책과 유사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책은 처벌과 감시를 반복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근본대책과 거리가 먼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이은 학대 사건의 근본 원인이 민간과 시장에 보육을 내맡긴 정부정책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며 1.9%만 개인이 운영하는 일본, 유아학교가 모두 공립인 프랑스, 90% 가량이 공공시설인 스웨덴, 사립기관이 5% 미만인 핀란드 사례를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들도 정부 대책에 반발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모욕을 부추기는 인권침해(CCTV), 어린이집 재정과 보육교사 처우문제, 어린이집 평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등의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며 이 문제의 책임은 원청인 정부의 저예산 복지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어린이집 원장 A씨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원장과 종사자간의 분열을 조장해 서로를 불신하는 관계로 만들고 있다. 또 정부의 근본 문제는 외면하는 이중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에 떠넘기려한다"며 "원청업체로서 정부는 하청업체인 어린이집의 애로사항과 재정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질 좋은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토로했다.

스웨덴 "아동양육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보육교사 수준도 '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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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심보육상담사를 두도록 하고, 평가인증 항목에 보호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성주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김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파악한 스웨덴 사례를 보자. 스웨덴은 1980년대 서구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복지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아동·가족복지 정책을 꾸준히 확대했다. 초기 빈민층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 보육제도로 시작해, 전체 아동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기위한 공적제도 기능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스웨덴 보육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이미 6세 이하 아동의 75%가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 공립시설은 물론 사립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질적 양육을 위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스웨덴의 보육교사는 준공무원과 같이 대우한다. 임금은 초등 교사나 중등 교사와 큰 차이가 없다. 이어 교대 근무나 시간차 근무를 통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규정을 지킨다. 그리고 오전, 오후 각각 휴식시간과 30분의 점심시간, 교사전용 공간 등을 보장받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은 평균 10시간 가량을 근무한다. 임금 수준은 한 달 평균 112만~131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근무 중 휴식시간은 엄두조차 못 낸다. 점심식사도 아이를 돌보며 한다. 다양한 행사로 인해 초과근무는 기본이고, 한 달 1회 이상의 토요근무도 한다. 필수교육마저 저녁시간을 쪼개서 받고 있다.  

담당 부서 일원화...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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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선 정책 공약집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경기군포) 의원은 지난 2014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1년도 안돼서 50개가 사라져버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한 약속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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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의회는 보육의 목적, 확대, 재정에 관한 법령 제정을 관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보건사회부가 보육을 총괄 담당한다.(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 관리한다) 그리고 '건강 및 복지위원회'는 유아학교와 다른 형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 즉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기술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스웨덴 기관 보육시설은 1~6세까지 종일 아동 돌봄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문을 연다. 이중 1~3세의 영아집단은 평균 10~12명으로 교사 2명이 배치된다. 3~6세의 형제집단은 평균 15~18명으로 3인의 보육교사가 지원된다. 즉 아이 5명당 교사 1명꼴로 지원되는 셈이다.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부모가 직접 탁아모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이 경우 지자체가 보육 서비스의 질을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이 비영리 기관이나 부모 협동체에 의해 운영될 경우, 중앙 정부의 지원금과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보육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거나 취업모와 전업주부 사이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은 더더욱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좋은 어린이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우수한 교사들을 길러 내고,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보육 공공성 강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집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공약했다. 더불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