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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어민대책위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계남, 배복봉)는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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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뭍으로 올라왔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계남, 배복봉)'는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구와 어장이 싹쓸이 당하자, 지난해 11월 어선 84척을 동원해 1차 여의도 상륙을 위한 해상시위를 벌였고, 이후 어민 대표단과 정부 관계부처의 간담회가 지난해 12월 3일 옹진군청에서 열렸다.

당시 어민 대표단은 1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해양수산부 정도만 예산 10억 원을 들여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대신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 어구 피해 대책 내놓지 않아... 옹진군, 자체 예산 5억 원 반영

서해 어민들의 요구 중 핵심사항인 어구 피해와 조업 손실 보상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옹진군이 어구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예산 5억 원 정도를 반영했을 뿐이다.

옹진군이 올해 6월과 10~11월 발생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를 집계한 현황자료를 보면, 백령·대청 어장에서만 어구 틀 747개가 훼손됐다. 어구 피해금액만 12억 4000여만 원에 달하고, 조업 손실액은 약 62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옹진군에서 편성한 예산 5억 원은 오히려 서해5도 어민들의 분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선주협회장이나 어촌계장이라 해서 다른 배의 어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어촌계장과 친분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해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생계의 문제를 넘어 이젠 생존마저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서해5도 어민대책위는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해상 상경시위 이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여태껏 아무런 말이 없다. 어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5가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구안은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적 방지대책 마련 ▲ 어구피해와 조업손실 보상 ▲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 ▲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확대 실시 ▲ 서해5도 어업허가 자율화 추진이다.

어민대책위가 요구한 5가지 대책은 지난해 12월 3일 옹진군청에서 열린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 때 요청했던 내용이다.

어민대책위는 당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어민대책위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1월 20일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차 해상 상경시위를 전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배복봉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어민들은 강력히 항거할 수밖에 없다. 잠시 유보했던 해상 상경시위를 다시 벌이고, 가족까지 나서는 단체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민대책위는 "서해5도 어민을 비롯한 주민들은 국가안보의 최전방에서 첨병을 자처하며 살아왔다. 앞으로도 자손대대 살아가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의 재산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 서해의 독도를 지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