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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위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공청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과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모임',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하여 이루어졌는데, 100명 가까운 방청객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
| ⓒ 김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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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모임'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원전위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원전 위험에 대한 대공청회가 열렸다.
100명 가까운 방청객이 모이고, 주로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소속 교수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심되어 진행하였다. 제1부에서는 '원전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고, 제2부에서는 종합토론 후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요구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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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을 하고 있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세균 교수. |
| ⓒ 김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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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을 통하여 "2015년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각별한 해다. 이번에 수명 연장을 막아내지 못하면 10년 동안 불안에 떨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도 나서서 말했다.
"탈핵은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닌데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핵에 관심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그 피해의 규모와 비용을 생각한다면 답이 보인다. 그래서 원전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바뀌는 노력해야 한다."축사를 한 한명숙 의원은 "지금 세계는 탈핵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반대를 한다. 이런 시기에 교수님들께서 탈핵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뒷받침을 해 달라"고 말했다.
노후원전 즉시 폐쇄해야경성대 김해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토론회에서 울산대 김연민 교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를 통하여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지진에 의한 구조물, 계통, 기기 안정성 분야에서 모든 활성 단층을 고려해야 하고, 역사 지진에서 경주지역의 지진 규모는 6.9 - 7.3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0.3g로 잡은 것은 잘못되었다.
◆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 계통, 기기 안전성에서 기상 이변과 복합 자연재해 발생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 전력 계통 등 안전 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분야에서는 다수호기 동시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중대사고 시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 대책 필요하다 ◆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을 재평가 해야 한다 ◆ 다수호기 동시 사고시 기술적 보좌 조직 신설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민간 검증단은 32개 안전 개선 사항을 도출하면서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KINS검증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민간검증단의 지적에 대하여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의 평가기준을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월성1호기의 재가동 여부는 민간검증단의 부정적인 평가와 KINS검증단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만 현재 결론은 보류해 놓고 있다고 하였다.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주경재 위원은 발제를 통하여 "1998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민간 원전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 하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원전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가 나면서 주민들이 더욱 각성하여 원전 안전 점검을 해 오고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다. 관련법을 제정하고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민간감시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원전 인근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토론 및 보충 발제에 나선 안동대 이성로 교수와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핵발전소와 같이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헌법정신이며, 국민주권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즉시 해체하라 ▲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 핵발전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는 별도로 국회에 핵발전 감시기구를 설치하라 ▲ 개별 핵발전소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핵발전 재난시 통제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라 ▲ 안전과 경제 모두를 지향할 수 있는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라 ▲ 신뢰할 수 있는 선진국과 핵발전 안전과 해체 업무에 관한 MOU를 체결하라.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박동천 교수는 말했다.
"핵물리학자들이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결정이다. 앞으로 30~40년이 중요하다. 원자력 전기 없이 살 수 있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고, 동의대 김유창 교수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하여 6천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고쳐놓고는 그 돈이 아까우니 수명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애지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노후원전설비는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이다. 노후원전을 반드시 폐쇄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김제남 의원도 토론자로 나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시혜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법적 기구로 만들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원안위도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하고 상설상임위원회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전안전검증특위를 만들 것도 제안해 두고 있다. 선거제도나 정치형태도 바뀌어서 다당제가 되어야 하고, 탈핵을 중요한 과제로 활동하는 소수당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삼척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30여 명이 주민들이 참석을 하였고, 삼척반핵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인 성원기 교수는 삼척에서의 원전반대, 핵폐기장 반대 투쟁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2014년 10월에 있었던 삼척주민투표 결과 68%의 투표율에 85%가 '원전 유치 반대'에 찬성했다고 하면서, 삼척주민들은 결단코 삼척에 원전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탈핵을 위한 우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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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았듯이 원전은 엄청난 위험과 비용을 안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탈핵으로 가고 있다. 교수님들이 나서서 이론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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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 2부에서는 '탈핵에너지교수모임'과 공청회 참가자들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사회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리의 요구'를 채택하고 전달하기로 하였다. 탈핵과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전국의 교수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과 함께 탈핵 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 탈핵 위한 우리의 요구 |
핵발전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최고의 위협이다. 단 한 번의 핵발전 사고로도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돌이킬 수 없다. 탈핵만이 최고의 해답이다. 신규원전 건설은 즉각 중단하고, 노후원전은 즉시 폐쇄하여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탈핵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런 노정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하라
-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하고 안전하게 해체하라.
- 삼척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삼척 원전 건설 시도를 포기하라
- 국회에 원전 안전 감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현장감시 및 방재구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라.
- 원전 주변 30km 지역을 방호, 방재구역으로 설정하고, 비상시에 주민 대피 및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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