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키지 못해 '준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오면서 '예산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흥시는 준예산체제로 새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김윤식 시흥 시장이 '새해 예산을 통과 시켜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 시흥지부는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서, 준예산 편성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야 6:6 동수로 구성된 시흥시의회는 여야 의원 간 극한 대립을 벌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여야 3:3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다 계수조정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시 집행부 예산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부결된 뒤, 임시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임시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조율조차 안 돼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준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어 민생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
시흥 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시흥지회, 공무원노조 시흥지부, 시흥 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시흥시민단체 연대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시흥시청 1층 '시민관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환열 시흥YMCA 사무총장과 이정수 공무원 노동조합 시흥 지부장, 송선숙 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을 포함 약 15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준예산으로 시정이 운영되면) 보육시설 난방비, 노인일자리, 무료급식, 장애인 체육서비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며 "(준예산 편성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참사"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시민을 볼모로 한 대립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오늘(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흥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2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30일 대규모 집회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의회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윤식 시장 "준예산 하면 시민들에게 피해, 빨리 임시회 열어야"
김윤식 시흥시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담화문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준예산으로 편성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며 "하루빨리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 전날인 22일, 시의회에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준예산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설명하며 올해 안에 예산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준예산 체제로는 시 소속으로 일하는 공공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을 줄 수 없어 사회적 약자에게 큰 피해가 간다.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노래강사나 수영장 수영강사 등의 인건비도 줄 수 없어 복지·문화 사업 추진도 어려워진다.
시흥시의회 여야 갈등은 상임위가 시 집행부 예산안 55건 약 26억 원을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삭감을 주도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고, 새정치연합 의원도 일부 예산 삭감에 동참했다. 삭감된 예산은 마을학교 운영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비 등 대부분 복지·교육 등의 민생사업과 홍보·문화·환경사업 등이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 복원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모두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가 삭감안을 고수하겠다고 버텨 지난 10일부터 예결위 파행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