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약 80%를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했다.

아울러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권 등 5개 권역에 로스쿨을 배분해 서울 학벌로 편중 돼있는 사법계를 개혁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사인천>이 교육부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25개 대학교 로스쿨의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입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대학은 소재지 주소를 토대로 서울 소재 대학과 서울 외 지역 대학으로 구분했다.

이 기간에 1만 377명이 입학했는데, 이중 81.2%인 8431명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다. 서울이 아닌 지역 대학 출신은 17.2%(1787명), 외국 대학 출신은 1.5%(159명)에 그쳤다<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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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입학현황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국내 25개 대학 로스쿨 입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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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소재 로스쿨일수록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92.8%까지 차지했다. 그만큼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은 서울 소재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로스쿨에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72.7%로 집계됐다. 서울 외 지역 소재 로스쿨 또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 로스쿨의 자기 대학 출신 입학률은 평균 30.7%, 서울 외 지역 대학 로스쿨의 자기 대학 출신 입학률은 평균 10.9%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자기 대학 출신 입학률이 50%를 웃돌았다. 서울 소재 대학 중 건국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를 제외하면 자기 대학 출신 입학률이 모두 20% 이상을 기록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배경을 지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이 자기 대학 출신 입학률이 높은 편이었다. 경북대 22.9%, 부산대 29%, 전남대 22.4%, 전북대 14.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 로스쿨에 포함된 인천지역 유일의 인하대 로스쿨은 지금까지 262명이 입학했는데, 이중 인하대 출신은 26명(9.9%)이다. 로스쿨 25개의 자기 대학 출신 입학률 평균 21.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국내 로스쿨이 모두 공정하게 평가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드러난 입학 현황 데이터는 '서울의 독점'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또 동시에 각 지역 대학이 자기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확인된다"며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또 지방분권이 시대의 요구이다. 사법 분야에서도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천지역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