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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 국비 지원을 2조 853억 원 확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를 강조했고, 당초 목표액 2조 380억 원보다 500억 원을 더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2조 213억 원보다 600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인천시가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반영되면서 늘었다. 국회는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 5억 원, '초지~인천1' 국지도 건설 160억 원,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조성 400억 원, 인천보훈병원 건립 115억 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특히 서해뱃길과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수산물 직판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서구·강화군 갑) 의원은 서해5도 주민의 수익 증진을 위한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이 선거 때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인천발 KTX 사업도 첫발을 딛게 됐다. 국회에서 진통을 겪긴 했으나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2억원이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발 KTX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이학재 의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다"며 "정부 예산 반영으로 그동안 시가 추진했던 인천발 KTX 노선 신설 사업을 이제 정부가 직접 검토하고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국비 현황 <시사인천>은 각 지자체 발표와 국내 언론보도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7개 광역시도의 국비 확보액을 정리했다.
▲ 2015년 국비 현황 <시사인천>은 각 지자체 발표와 국내 언론보도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7개 광역시도의 국비 확보액을 정리했다.
ⓒ 시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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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역대 최고치이다. 그런데 인천시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광역시·도 17개 중 전라북도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시는 올해 2조 5009억 원보다 7519억 원 더 늘어난 3조 2528억 원을 확보해 증가율 30%를 기록했다. (표 참고)

국비 확보 금액을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도권 10조 4246억 원, 충청권 11조 3391억 원, 호남권 12조 9982억 원, 영남권 23조 7437억 원(부산·경남 9조 2402억 원, 대구·경북 14조 5035억 원)으로, 영남권이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의 11조 2788억 원은 수도권인  인천·서울·경기를 합한 10조 4246억 원보다 8500억 원 많다. 경북의 국비는 2007년 2조 원대에서 8년 만에 5.5배 증가했다.

내년 국비 확보 금액을 보면, 기획재정부출신 정무(또는 경제)부단체장의 활약을 가늠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배국환 기획재정부 전 차관을 경제부시장에 내정한 것도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년 국비 확보 금액을 보면, '힘 있는 시장'으로 국비 확보를 강조한 유 시장과 배 부시장의 성적표는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있는 지자체는 부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충북 등 6개이다.

부산 경제부시장은 김규옥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울산 경제부시장은 이태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광주 경제부시장은 우범기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충북 정무부지사는 설문식 전 기획재정부 국장, 전남 정무부지사는 우기종 전 통계청장(기획재정부 외청)이다.

인천의 내년 국비 확보 금액은 올해보다 3.2%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 5%에도 못 미친다. 대구가 증가율 3%로 인천과 비슷하지만, 인천보다 1조 원이 더 많은 3조 2000억 원 정도이다. 대구는 국비가 아닌 교부세에서도 인천보다 약 5000억 원 더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정부 예산의 영남권 편중이 심각하다. 특히 인구가 인천(295만)과 비슷한 부산(345만)과 대구(250만)는 인천보다 1조 원이 더 많고, 심지어 울산(118만)은 인천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더 많다. 게다가 부산과 대구는 교부세만 해도 인천보다 5000억 원을 더 받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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