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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성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인권헌장 폐기 선언을 규탄하고 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성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인권헌장 폐기 선언을 규탄하고 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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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를 공식화하자 인권 시민단체들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폐기 선언을 무효로 하고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인권헌장 폐기 선언을 규탄했다.

"인권헌장 폐기한다면, 박 시장은 인권 저버린 시장"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가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인권 헌장을 뒤엎으려고 한다"며 "지금까지 인권은 논란과 갈등  속에서 발전했다, 인권헌장 또한 사회적 약자의 용기와 연대의 응답으로 이뤄졌다"며 인권헌장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박원순 시장은 인권헌장 제정에 제동을 걸어 스스로 인권거버넌스(인권협치)를 시험대 위에 올렸다"며 "서울시의 책임 회피와 시민위원회 결정 무시 처사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한다"며 조속히 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걸 시민위원회 위원은 "지난 4개월간 박 시장이 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폐기 선언으로 시민위원들은 박 시장이 기획한 쇼의 들러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박 시장은 똑똑히 들어야 한다, 인권헌장은 절대 폐기되지 않고 시민들의 소중한 규범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박 시장은 인권의 가치를 저버린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소수자 차별 조항 논란에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 위원회는 반발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어 인권헌장을 다수결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려고 했다. 다수결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담은 헌장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표결처리 대신 전원 합의를 요구하고 시민위가 반발하자 시는 인권헌장 폐기를 공식화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인권헌장 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문구 삽입 여부였다.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중략)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안과 "서울 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안이 맞섰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 문구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인권헌장 제정 공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관련기사 : 서울인권헌장 공청회, '동성애 반대' 구호로 아수라장)

시민위원회 전원 합의가 무산되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는 인권헌장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에 맞춰 발표하려던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인권헌장은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확정한 인권헌장을 예정대로 선포함으로써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만든 인권헌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시민참여행정에 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8월 전문위원 30명, 시민 150명 등 180명으로 시민위원회를 꾸렸다. 이는 지난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 권리헌장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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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원순 서울시장, #성소수자 차별금지, #시민인권헌장,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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