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15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관련사진보기 |
군 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군의 여군 상대 영내 성범죄는 타 군보다 비율이 높고 기소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정이라는 폐쇄되고 고립된 공간이 주는 특수성이 원인이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경기 파주갑)의원은 "해군 함정은 성범죄의 사각지대"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여군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타 군의 경우 전체 성범죄 중 영내 발생 비율이 28.5%로 나타났지만, 해군은 35.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군인 상대 성범죄 입건·기소현황을 보면, 육군은 입건 대비 기소율이 54%, 공군은 50%이지만 해군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군은 함정이라는 지극히 폐쇄되고 고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쉽고, 또 쉽게 밝혀지기도 어려운 '성범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지난 3월 A대위가 함정 내에서 여군 B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허락 없이 B 소위의 함정 내 방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강제 전역조치 됐다. 또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D소령 역시 B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함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 사실은 B소위가 타부대로 전출간 이후에야 밝혀졌다는 것. 윤 의원은 "함정 내 여군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군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아니냐"면서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함대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함대를 넘어서는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에 확보하게 될 3천톤급 잠수함에 침실과 화장실 등 여군 근무환경을 조성, 여군이 승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잠수함에 승조할 여군인력을 선발해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