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 동월대비 0.8%p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이 중 남성 실업률은 3.5%에 달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 동월대비 1.1%p 상승된 수치를 보였다.

세 가지 지표를 통해 본 고용동향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률 60.8%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8월 고용률 중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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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8월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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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전년 동월대비 0.9%p 상승했으나,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남성 고용률 71.8%). 그러나 2014년 들어 여성의 고용률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고용률 상승의 많은 부분이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대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단기 성과위주식의 고용지표 개선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의 고용지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양적지표 개선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 취업자

취업자는 258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9만 4천 명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21만 9천 명), 도매 및 소매업(16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만 9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12만 5천 명), 건설업(6만 4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2만 5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8천 명), 운수업(-3만 5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산업은 제조업이다. 금융위기를 전후해 4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4년 8월 현재 433만 5천 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컸던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 증가했다. 2014년 8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4만 1천명이다. 민간부문의 수요 증대와 함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체 취업자 수 증대세가 둔화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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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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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가 남성을 앞질렀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취업자 수는 1,09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만 명 증가한 반면, 남성 취업자는 1495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9만 4천 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율로 보면, 남성은 2.0%, 여성은 2.8% 증가한 것이다.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는 89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7천 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9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9만 8천 명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더 크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1046만 7천 명에 달한다.(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3만 명)

청년층 고용동향

- 청년고용문제

2000년대 들어와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청년층 고용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보다 청년 취업자의 수, 일자리 수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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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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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취업자 수, 일자리 수의 감소는 청년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학자금으로 인한 부채, 생계유지형 부채로 인한 청년신용불량자 양산의 위험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청년고용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고등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직장 경험과 결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숙련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감소는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함께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청년고용문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인구를 의미함). 노동시장에 참가하려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청년니트(NEET)족이나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하며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 청년들의 증가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로 이어져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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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및 실업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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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원인은 우선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든 데서 찾을 수 있다. 경제위기의 경험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쟁 격화 등은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이렇게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현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라는 용어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취업을 해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청년들은 많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스펙에 몰두하거나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더욱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청년고용문제 완화되고 있나

2013년 9월 이후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4년 들어 20대 청년층 고용률 역시 전년 동월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 이를 두고 청년고용문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완화추세를 보일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청년고용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이다. 2014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1.6%p 증가한 58.2%이지만, 2000대 초중반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앞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초중반의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60%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청년고용문제가 계속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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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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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 천명, %) ※ 취업자 수는 우측 축, 고용률은 좌측 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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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업부조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체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숙련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년들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더 나은 복지체계 구축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