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14일 오후 3시 20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2010년 11월 이후 46개월만에 최저 수준인 연 2.25%로 인하됐다.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내세웠던 경기부양론에 중앙은행이 화답한 모양새다.

한은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인하의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로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경제주체들의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0.25%p 인하...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

금통위가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은 8월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로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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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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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정책공조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한은이 정권 실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는 시장에 이미 팽배한 상태였다.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채권 시장도 금통위 일주일 전부터 이미 금리 인하를 예견한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5월 말 2.8%대이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초부터 2.5% 근방으로 떨어졌다. 이미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는 걸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은은 실제로 이날 금리를 0.25%p 내렸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나 여당에서 언론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종용하긴 했지만 실제 금통위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압박 주체인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것에는 부담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8월 금리결정을 앞두고 이어졌던 금리인하 압박에 대해서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경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발언이 잦다보면 일반인들이 중앙은행 중립성을 의심하게 된다"면서 "(중앙은행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금통위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가계부채 우려 안돼"

경제 심리 악화를 금리인하 이유로 지목한 한은의 설명은 단번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 한은은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같은데 6월 이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었던 한은의 태도가 두 달만에 빠르게 전환된 점이 가장 큰 의문이다.

내구재 판매 등 일부 내수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된 상황에서 소비심리를 이유로 금리인하가 나온것도 시기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도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일관되게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에는 세월호 효과가 2/4분기까지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는데 7월에 보니 심리 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자들은 심리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리인하가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0.25%p가 아니라 0.5%p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채권시장 동향을 보면 이미 0.25%p 인하는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니 그를 뛰어넘는 완화책을 써야 심리 개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데 (심리) 하나만을 보고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리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0.25%p 금리를 내리면 인하 1년차에 경제성장률을 0.05~0.1%쯤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인구구조 변화, 주택수급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