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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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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검·경의 무능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 간 수색이 계속됐다"라며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주기를 바란다"라며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 소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작은 소홀함이 국민적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은닉재산 추적, 유병언 차남 소환, 그리고 비호세력 등에 대해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일벌백계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다,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거결과,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 되어달란 뜻"

한편, 박 대통령은 마침내 완성된 2기 내각에게 "새 내각과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안전을 포함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묶여 있다"라며 주로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에도 하루 빨리 합의를 이뤄내 국가혁신의 기틀을 만들고,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아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답보' 상태에 빠진 주요 원인인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다. 

국가혁신과 공직기강 확립, 문화융성시대 등도 주요 국정과제로 주문했다. '문화융성시대'에 대해서는 "문화를 통해 북한과도 교류하면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생각한다"라며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 민의였다"라며 "이러한 뜻을 받들어 각 부처와 정부 공직자들 모두가 앞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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