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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강한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학연금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 경기동북부권대표자협의회 등이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릴 결의대회에는 전국 공무원 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공무원들도 대거 참석한다.

공무원노조 등 이들 단체는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정부의 연금 개악 기도에 대해 경고하고,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전면화, 본격화 선언 및 결사투쟁에 대한 간부 결의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연금투쟁에서의 공동투쟁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청계천 한빛광장을 출발, 청계2가 사거리, 기업은행, 을지로입구역,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는 1.4Km 거리를 행진하면서 대국민 선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6.4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및 연금개악 추진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적연금 개악 반대한다'는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투쟁 안내 화보
 투쟁 안내 화보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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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적연금 개악은 안 돼"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가 26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적연금 개악은 안 된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통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5월 21일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을 20% 줄인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또한 3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개편론자인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됐다"며 "어제 기사에서도 '연금액 축소ㆍ정년 연장'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대 공적연금에 대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연금은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유일하게 책임지는 제도"라며 "공무원은 각종 기본권을 제약받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산재ㆍ고용보험도 가입되지 못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에서도 배제되고, 민간노동자 대비 100%가 아닌 40%만을 퇴직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기업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대비 77.6%의 임금을 받는다"며 "공무원들의 이러한 열악한 현실에서 공무원연금은 각종 손실보전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후불임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진당은 "연기금 재정파탄의 원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측의 문제"라며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는 민간 사용자에 비해 연금 재정부담률이 상당히 낮다. 주요 OECD 국가 대비 한국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부담률도 가장 낮은 편이다. 또한 IMF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연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재정 파탄이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빗대어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며 상당부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한 채 여론을 만들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통치행위가 정점에 달한 오늘 공무원사회도 공적연금을 둘러싼 현재의 언론보도를 사실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됐기에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공노총·교총 등 대부분의 공무원 단체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은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새겨듣고 당사자가 배제된 일방통행식 연금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보장률을 정부가 더 높일 수 있도록 재정대책을 제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이 더욱 튼튼히 설수 있도록 노동자·농민·서민을 포함한 민중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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