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군사정보공유약정(MOU)과 미사일 방어체계(MD), 한국정부의 사기극을 해부한다."경남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이 2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연 토론·강연회 제목이다.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발제하고 강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대응'과 함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검토 용의에 대해 표명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회의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추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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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진보연합, 6.15경남본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마창진시민모임은 23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초청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적과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정부의 사기극을 해부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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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교류 약정'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 등 각국의 군사정보를 상호 교류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하자는 약정서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하려다가 들통이 나면서 반대 여론에 밀려 취소했던 전례가 있다.
박경순 부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일본-한국의 입장을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핵심주춧돌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를 구실로 삼아 대중국, 대북한 MD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내세우고, 한국을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시키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체계 구축에 참여함으로서 한국에 군사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리고 있으며, 한일 관계 악화로 어렵게 되자 미국을 앞세워 정보교류 약정 체결이라는 변칙적 수단으로 한일군사정보교류를 실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 입장에 대해, 그는 "미국의 MD체계 편입 요구에 대해 중국을 의식해 겉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내면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주춤주춤 따라가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샤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동의하는 자세로 돌아섬으로서 미국의 MD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대결 불러올 것"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문제점에 대해, 그는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포장지"이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안정을 파괴하고 한국-중국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고 한반도 재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국민들이 주권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된다면 미국 MD체계 운용에 장애물들이 완전히 제거되며, 여기에 '고고도요격미사일 샤드'의 한국 배치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가 무어라 주장하든 우리나라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임의로 추진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순 부소장은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실현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고고도요격미사일 샤드'의 한국 배치를 막아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박해정 6·15경남본부 사무처장, 전희영 민주노총 경남본부 통일위원장, 이천기 경남도의원, 김미경 경남여성연대 자주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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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진보연합, 6.15경남본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마창진시민모임은 23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초청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적과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정부의 사기극을 해부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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