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간의 각종 비방,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당선 직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과의 괴리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는 '감사원 급식 조사결과 논란'으로 상호 흠집내기가 난무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화두가 선거 중심에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차이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2일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발표했다.

이 결과는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5월 21일까지 받은 답변을 기반으로, 후보자들은 '반대·찬성·모름'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응답 가능했다. 질의에 '모름'으로 답했을 경우, 후보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응답지를 보내왔다. 이들 후보는 총 53개 정책 현안 중 무려 32개 문항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60%가 넘는 응답에서 의견이 갈린 셈이다.

[정치·행정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정몽준 찬성 vs. 박원순 모름

구체적으로 정치·행정 분야에서 13개 질의 중 정당공천책임제와 지자체파산제 도입, 광역·기초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폐지와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통합 등 9개 질의에서 두 후보 간 입장이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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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 분야 정치·행정 분야에서 정몽준 후보, 박원순 후보 두 후보간 입장이 다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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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 전 약속 파기 논란에 휩쌓였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정몽준 후보는 원칙적으로 폐지에 찬성이나 위헌논란 등을 감안, 상향식 공천으로 사실상 공천 폐지의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박원순 후보는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했던 문제라며 정치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정몽준 후보는 찬반이 뚜렷하게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반면 박원순 후보는 찬반보다는 모름을 많이 체크하고 이에 대한 근거와 설명을 충분히하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경제·일자리 : 비정규직 정규화] 정몽준 반대 vs. 박원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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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자리 분야 경제·일자리분야에서 정몽준 박원순 두 후보간 입장이 다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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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7개 질의 중 5개 질의에서 두 후보의 의견이 갈렸다.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시스템 지원 확대, 자체단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수도권 규제 완화, 생활임금제도 도입 문제 등에서 두 후보의 의견이 나뉘었다.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이 달랐다. 정몽준 후보는 사회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박원순 후보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도시·주택 : 전월세 상한제] 정몽준 반대 vs. 박원순 후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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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택 분야 도시 주택 분야에서 정몽준, 박원순 두 후보간 정책적 입장이 다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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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분야 11개 질의에서는 6개의 질의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달랐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결과 공개,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보 상시 공개 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으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등의 문제에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대치되었다.

특히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이 나뉘었다. 정몽준 후보는 연일 지속되는 전세 가격의 상승은 심각한 문제지만 임대료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전세대란을 막으려는 방책보다는 전세수요 분산이나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사회·복지 : 영리병원도입과 무상급식] 정몽준 반대 vs. 박원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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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정몽준 박원순 두 후보간 정책적 입장이 다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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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10개 질의 중에서는 5개 질의에서 후보 간 의견이 갈렸다. 사회복지 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5세 이하 무상보육 비용 전액 국가 부담, 육아 및 보육 공공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영리병원 도입이나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담뱃값 인상, 초중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지속 문제에서는 두 후보의 의견이 나뉘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는 국내의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했으나 박원순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초중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지속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는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지속해야 한다며 '모름' 입장을 밝혔고, 박원순 후보는 복지 확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지속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현안] 개발사업 중심으로 두 후보의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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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현안 분야 서울 지역 현안에서 정몽준 박원순 두 후보 간 정책적 입장이 다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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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총 12개의 질문 중 7개 질문에서 두 후보의 의견이 갈렸다. 특히 경전철 민자사업과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 건립, 한강 서해뱃길 사업, 청계천 자연하천 복원 문제에서 두 후보의 의견이 대치되었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시절 추진되었다가 전면 백지화된 한강 서해뱃길(새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사업 재추진 문제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는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 급증이 예상된다며 서울 항구도시화를 통해 배로 한강과 서해-중국 등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재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통해 시민들 정책선거 도와

이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적으로 첨예한 대치점을 보이고 있으나, 역대 선거에서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경제민주화 같은 정책적 이슈가 현 지방선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진행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정책현안을 20개 문항으로 풀어 비교 분석해 본인과 맞는 후보를 찾는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며 아래 링크에서 바로 참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