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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며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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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여·야 간 시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북한인권재단 설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더 열악해졌다"면서 "(북한은) 장성택 처형에서 보여주듯 3심제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이고, 탈북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여·야할 것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해 일치된 모습을 보여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또 조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적절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상황 더 열악, 북한인권법 조속 통과시켜야"

같은 당 심윤조 의원도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간과해선 안 될 일이 바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라면서 "수 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정권의 반발을 초래해서 북한인권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면서 "(하지만)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인권탄압을 받고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 "북한인권법 없이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미 남북관계발전법 제9조에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기되어 있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북한인권법이 없어도 이 법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의 북한인권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민간단체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절대 받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라며 "북한에 전단을 날리는 북한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일부 단체들이 통일부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전단의) 내용이 대부분 북한정권 타도인데, 이들이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의 부작용으로 실질적 인권개선은 못하고 남북갈등만 키우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은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조항을 법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김관진 장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보고받은 적 없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으로부터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면서 전면 부인했다.

김 장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 댓글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전반적인 사이버공격 현황과 북한의 여러 선전, 선동, 모략에 대한 상황보고는 받는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이 "선거 중립을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진성준 의원 측은 "김관진 장관은 기존에 북한의 사이버동향만 보고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진 의원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사이버 동향과 함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