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하 HPAI)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방식이 불법적이라는 동물단체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살처분 방법도 AI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차별 살처분 즉각 중단하라"

농림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35개 농장 약 49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고, 앞으로 42개 농장 170여만 마리에 대해 살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예정 지역은 충남 부여, 전북 부안, 전남 해남·나주 등 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AI 확진이나 의심 신고로 검사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3Km 이내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대상이다.

농림부는 "닭의 HPAI는 가금류에서 전파가 빠르고, 산발적인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봐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AI 의심 및 확진이 날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살처분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정부의 살처분 방식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은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는 물론이고, 반경 3Km내의 광범위한 지역 내의 모든 닭과 오리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싹슬이로 죽이는 것"이라면서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매우 비과학적이면서도 잔인한 대량 동물학대이자 동물학살"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영국 등 유럽에서는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가금류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 내의 가금류 등은 이동 제한, 이동 금지를 시켜 확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2003년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살처분 된 가금류는 2500만 마리. 이 기간 동안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금류는 121마리에 불과하다. 결국,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감염되지 않은 가금류의 약 99% 이상이 살처분 된 것이다.

"정부의 살처분 방식, AI 긴급행동지침 어겨"

또한, 단체들은 정부가 진행하는 살처분 방식이 불법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닭과 오리를 푸대에 담아 땅 속에 묻는 '생매장'은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AI 긴급행동지침 등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들 법과 지침에 따르면, 살처분은 현장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안락사 후, 매립 및 소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고창 등에서 진행된 살처분은 이들 지침과 다소 거리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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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고창의 한 매몰지에서 살아 있는 오리를 살처분하려는 장면을 방송사들이 포착했다. 17일 KBS 9시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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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KBS 뉴스, MBC 뉴스의 영상에는 살처분 대상 오리들을 매립하기 위해 매몰지로 가는 차량과 매립 현장을 담는 장면이 포착됐다. 17일 이들 뉴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살아있는 오리들을 가득 실은 차량이 덮개 하나 없이 매몰지로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살아있는 오리들을 포클레인이 판 구덩이에 산채로 매립하려는 장면을 보여줬다. 오리들을 구덩이에 쏟아내려는 상황에서 방역요원이 손으로 빠져나가려는 오리를 잡으려는 장면도 보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기자에 따르면 차량은 매몰지에서 살아있는 오리를 구덩이로 쏟으려던 것을 중간에 멈추고 차량에 비닐로 보이는 덮개를 씌웠다. 산 채로 매립하려던 것을 도중에 멈추고 차량에서 가스 등을 통해 죽이고 매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서 고창군 방역담당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부재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과거에도 살처분 지역 현장 확인을 했지만 살아있는 가금류를 생매장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정말 살처분을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안락사를 시키고 이동하는 것이 AI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생매장 방식은 깃털, 분변, 혈액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AI 확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동물보호연합을 포함한 4개 단체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3Km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고, 철새 도래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및 '공장식' 밀집사육이 아닌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을 적극 도입하라"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