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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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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는 22일 정부가 내놓은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이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됐고 비밀번호와 본인인증코드(CVC)가 유출되지 않아 피해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단 한 건의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카드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안심해도 좋다"고 확신했다.

현재 2차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해당 카드사 관계자들까지도 카드 재발급이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실효성과 선제적 방지책이 빠진 '믿어달라'는 식의 여론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결제 가능성에 대한 대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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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붐비는 은행창구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수십 명의 고객들이 카드 재발급과 개인 업무를 보기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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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된 롯데, NH농협카드의 경우 피해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학습지, 홈쇼핑 등 일부 국내 업체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불러주면 결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을 통해 추가 본인 확인을 받도록 해 부정사용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다. 대부분 해외구매 관련 사이트는 카드번호, 유효기간과 영문명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언제든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유통이 없는 데 2차 피해가 일어날 리가 없다"면서도 "만약 (해외사이트에서) 결제가 되면 SMS으로 사용내역이 통보되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발표된 대책에는 개인정보 제공 강요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은행과 카드사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취미, 학력 등 개인의 신상사항까지 많게는 50여개까지 수집해왔다. 이 조항이 한꺼번에 기재돼 있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는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고객이 동의 하지 않으면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와 은행들이 포괄적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미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경고한 바 있다. 작년 8월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합리적으로 공정한 수단을 통해 수집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내용도 작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제공업체와 제공목적, 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와 유사하다. 결국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사들의 이러한 관행을 알고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힘준 징벌적 과징금 제도..정작 3개 카드사는 소급 적용 안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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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숙인 카드 3사 대표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카드 삼사의 기자회견에서 각사 대표들이 나와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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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였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엔 최대 50억, 그 정보로 영업행위를 한 금융사엔 관련 매출액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카드사에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견해가 나온다. 또한 이번 최대 유출 사고를 저지른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뒷북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카드사 3곳과 KCB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성에 대해 신위원장은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이들은 현행법 최고한도인 600만원만 부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민단체는 징벌적 과징금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손해를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충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해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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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한시간 앞두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개인정보유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유출사태에 책임이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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