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대전지사가 기존 시설을 두 배 가까이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농식품부에는 확장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년 전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마사회 대전지사 장외발매소의 도심 이전을 약속했던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 "마사회가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012년 6월 달에 개정된 마사회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아직 신청을 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사안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농식품부 장관의 대응에 따라서는 마사회 대전지사의 장외발매소 확장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규용 장관 "도심 외곽 이전 추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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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규용 장관이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 지난 12년 8월 당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장외말매소 외곽 이전 지도' 등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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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당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민주 서구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마관람과 레저기능이 추가된 신개념 장외발매소인 공원형 장외발매소 또는 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를 설치해 도심 외곽 이전을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규용 장관은 당시 답변서를 통해 ▲ 공원형 및 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 신설 준비 작업 진행 ▲ 건전화 정책 추진 ▲ 온라인 베팅 ▲ 장외발매소 의존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 등을 약속했으나 2년 동안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한국마사회 사옥 넓히기에만 주력했다는 빞나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 관련 부서의 답변도 궁색하다는 평이다. 농식품부는 "한국 마사회에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마사회 관련 부서는 "대외적인 답변은 홍보실에 문의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장외발매소 사행행위 근절 위한 법안들 통과 앞두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장외발매소의 확장 소식이 대전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 장외발매소 설치와 장외발매소내 현금지급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박인숙 의원은 "사람들이 경마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장외발매소를 이용하고 있어 국민의 여가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된 수익 성격의 사업으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경마 매출 2010년 7조5765억 원, 입장객 2181만 명, 도박중독유병률 79.6%"라며 "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경매산업은 장외발매소 비중이 70%에 달해 여가 및 레저 역할이라는 사행산업의 순기능보다 '판돈'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부추긴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마사회가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마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9일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장외발매소의 도심 외곽 이전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