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 정치권이 사상 처음으로 국비 2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한껏 고무돼있다. 정부의 인천시 국비 지원액은 2조21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4% 늘었다.

2014년 국비 확보 주요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비, 인천 신항 '16m 증심(增深)' 용역 사업비이다.

우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의 경우, 정부는 당초 411억 원(지원 보조율 24%)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다른 국제대회 때 30%를 지원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561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 국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던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국비 1542억 원을 확보했다. 인천 신항 16m 증심 관련 사업비 50억 원도 이번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예산은 증심 용역 사업비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때 지원된다.

이 같은 국비 확보로 인천시는 '숨통이 트였다'며 들떠있고,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은 서로 자기가 국비를 확보했다며 자찬하고 있다.

국비 지원 영남 편중 심각, 33.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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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시도 국비지원액 2014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 된 후, 16개 광역시도는 저마다 지원 받은 국비지원액을 발표했다. <시사인천>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국비지원액을 토대로 지자체 별 국비지원 규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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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표대로 국비 지원액이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했고, 국비 확보로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사상 첫 2조 원을 돌파했을 때, 경북은 사상 첫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북은 6조 원, 경기도와 강원도는 5조 원을 돌파했다. 인천의 국비 지원액은 16개 광역시·도 중 제주와 울산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다.

정부의 국비 지원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오는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해 여야 정치인이 너나할 것 없이 자기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데서 비롯됐고, 특히 '힘'있는 여권 중진과 실세를 둔 지역에 더 많이 배정됐다. 대구·경북지역 국비 지원액은 무려 13조원을 넘는다.

정부 예산안 국회통과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한 국비 지원액을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가 총10조6882억 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국비 지원액 62조5006억 원의 17.1%를 차지한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영남지역의 국비 지원액은 무려 21조1751억 원으로 전체의 33.9%에 해당한다.

충청지역은 총10조4718억 원으로 16.8%, 호남지역은 총13조 9693억 원으로 22.3%, 강원도는 5조 525억 원으로 8.1%, 제주도는 1조 1437억 원으로 1.8%를 차지했다.

사회간접자본 국회 증액분, 영남 50.2% 차지

정부 예산의 영남 편중 현상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기서도 단연 돋보이는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지역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일, 도로건설·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집중 배치된 국토교통부의 2014년 예산 중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을 분석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부 편성안보다 증액된 이 토목 예산들은 모두 166건으로 4397억5000만 원이다.

대구·경북지역이 29건에 1263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증액분의 28.7%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산·울산ㆍ경남의 20건 946억 원(21.5%)을 더하면 2209억5000만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50.2%를 영남에 몰아줬다. 영남지역 국회의원은 68명(대구 12·경북 16·부산 18·울산 6·경남 16)이다.

단일 지역으로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52명)에는 27건 1029억 원(23.4%)이 증액됐다. 새누리당 서청원(화성 갑) 의원, 홍문종(의정부 을) 사무총장과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사무총장,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양주·동두천) 등 여야 중진과 실세 의원들이 포진한 지역의 증액이 두드러졌다.

호남지역에서는 전북 429억원과 광주·전남 156억 원을 합해 585억 원이 증액됐고, 호서지역에서는 대전·충남 350억 원과 충북 135억 원을 합해 485억 원이 증액됐다. 강원과 서울은 각각 64억 원과 34억 원에 불과했다.

영남 예산이 주로 배정되자, 호남지역을 의식해 호남지역 예산을 일부 끼워주는 식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 분을 배정한 셈이다.

집권여당의 기반인 영남이 먼저 큰 밥그릇을 차지하고,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이 다음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호서지역을 배려해주고, 경기도는 이른바 '쪽수'가 많아서 지키고, 인천과 강원 등은 찬밥신세인 것이다. 서울은 재정립도가 높아 국비 지원이 늘 적게 배정된다.

서울에 가까워 '위험·기피시설' 수용하고도 찬밥

인천이 올해 지원받기로 한 국비 2조213억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천은 지난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 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인천지하철2호선 조기개통 무산,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형평성, 영종도 제3연륙교 지연 등의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는 2012년 기준 서울시가 48%, 경기도가 35%를 차지했다. 인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17%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100%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88%가 인천에 속하지만, 토지 지분권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차지하고 있어, 여기서도 인천은 찬밥신세다.

송도 LNG인수기지 증설 논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인수기지를 증설하는 것은 서울,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에너지 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논란도 마찬가지로 서울·경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천시민은 '인천이 수도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치르고 있는 희생이 크다'고 여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위험시설과 혐오시설 설치를 강요받고 있다. 쓰레기도 받아야하고, 발전소와 송전탑, LNG인수기지도 증설해야한다.

반면,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 신항 16m 증심 사업은 이제 겨우 용역 예산이 그것도 조건부로 반영됐을 뿐이고, 항만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 비율은 최저라 부산, 광양, 평택항과 대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와 인천지하철2호선 조기개통은 무산 됐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도 1326억 원으로 27% 지원에 그쳤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약 2조6200억 원(대회 지방채이자 6400억 원 제외) 규모의 사업이다. 이중 반영된 국비는 주경기장 1326억 원, 기타 경기장과 도로건설 3405억 원, 대회운영비 1259억 원을 포함해 모두 5990억 원으로 22.8%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2조200억 원은, 시비의 대부분을 아시안게임에 쏟아 붓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자산을 매각하든 해서 마련해야 한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비교했을 때 정부의 차별은 심각하다. 정부는 부산아시안게임 사업비의 36%를 지원했다. 게다가 정부는 부산도시철도 공사에 사업비의 75%인 1조8000억 원을 지원했다. 인천은 60%인 1조 3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대표적인 역차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공장총량제에 따라 기업입주가 제한된다. 접경지역(서해5도, 강화도 등)조차 개발이 제한 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인 항만배후단지와 공항배후단지, 특별법으로 지정 된 경제자유구역조차 이 수정법의 과도한 규제를 받아 산업입지가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