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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익현 합참 전력3처장이 22일 오후 국방부에서 차기전투기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군은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차기전투기로 스텔스기인 F-35A로 선정하고 40대를 2018년부터 우선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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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차기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선정되었다. 문제는 이 기종이 실전에서 능력이 검증된 적이 없으며, 60대 구매를 40대로 줄여야 할 만큼 가격이 높고, 기존 전투기보다 60% 이상 높은 유지비가 예상되며, 기술 이전이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F-35A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군은 "한반도 전쟁억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과연 적절한 논리에 적절한 선택일까?

스텔스 40여대, 전쟁 억지력 영향 미미 

먼저 군은 "F-35A의 탁월한 스텔스와 전자전 능력 때문에, 강력한 대북 전쟁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대북 억지가 가능하다.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개수 비교로 남한이 북한의 약 80% 정도이다. 그러나 군사비 누계로 비교하면, 남한 국방부 추정 군사비로 약 3배이고 북한 발표 군사비로 8배 정도 앞선다. 주한 미군이 남한 군사력의 78%에 육박한다. 게다가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에 의한 미국의 증원 전력이 병력 69만 명, 함정160척, 전투기 2000기 등, 남한 군사력의 약 15배에 달한다. 따라서 스텔스기 40여 대가 전쟁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F-35A는 개발 단계에 있다. 국방부는 전투기 개발 5단계(BLOCK0.1-3) 중 4단계인 BLOCK2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2009년부터 미군에 납품돼,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80여 대가 조종사와 정비사 훈련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인다.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은 남한이 요구하는 2018년에 인도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2013년 3월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내놓은 2013년 3월 보고서를 보면, F-35A 개발사업 마무리는 2037년이며 그때까지 매년 약 13조8000억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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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과잉전력 차기 전투기 사업 중단하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F-35 도입에 길 터주는 소요 결정과 차기전투기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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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군은 킬체인(Kill Chain)에 F-35A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킬체인은 "적국의 미사일 보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공격형 방어체계"를 말한다. 즉, 적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공격 직전에, 발사 움직임을 감지해 선제 타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군은 북한의 공격 징후를 탐지하면, 40여 대의 F-35A가 은밀하게 적 기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킬체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설명이다. 북한의 위협 징후가 뚜렷한 경우, 30분 안에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 대응 전략이 바로 킬체인이다.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협 징후 포착과 핵미사일 기지의 위치 파악이며, 여기에는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군사위성 연구개발 예산 20억 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이지만, 11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구매가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북한 기지를 무력화시킬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필요하다. 지난 6월 타우러스(TAURUS) 미사일 170여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이기 때문에, F-15K에 최대 2발을 장착하고 남한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A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전쟁 억지와 킬체인에 반드시 그리고 지금 F-35A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최선은 한미정부간 수의 계약 이전에 결정을 철회하고, 입찰 방식으로 구매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국가 신뢰 문제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군사력 및 한미합동 군사력으로 대북 억지가 충분하며, 고고도 무인정찰기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F-15K만으로도 킬체인 초기 단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후기종인 F4와 F5의 퇴역으로 전력 공백이 염려된다면, 타격과 기동 능력이 우수한 F15SE나 EADS의 유로파이터 20여 대를 우선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