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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듣는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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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말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 사무총장 발언에 발끈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 사무총장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 "건방지다"며 몰아쳤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감사 결과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관련 기사 : 감사원 "4대강 감사 때 MB 사법처리 여부 검토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검토했지만,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MB 책임? 경고망동 말라" - 민주당 "MB 사법 처리해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실무자 선에서 자료를 교환한 걸 두고 대운하 추진 근거로 삼는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김영호 사무총장이 "제가 답변할까요?"라고 말을 꺼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실세라고 소문나더니 자기 한참 선배도 무시한다"면서 "경고하는데 경고망동 하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권 의원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6월에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망언을 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법률적 책임이 아니고, 점점 수심이 깊어지고 커진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의중이)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 역시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청와대 행정관과 국토부 사무관이 의견을 교환한 수준의 문서를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정신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김 사무총장이 "낙동강 266km 중 193km 구간의 수심이 6m다, 한반도 대운하 모델인 독일 RMD 운하 최저수심은 4m인데 2800톤 화물선이 다닌다"고 하자, 이주영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말라"고 말을 잘랐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에 사재 환원한 사람 있나, 지난 5년간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나, 외국에 나가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책임 있다는 말은 대단히 건방진 얘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장·차관 등에 대해 왜 고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징계와 사법처리를 검토했지만, 위법성이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질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차 "이제라도 고발하는 게 맞다, 아니면 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될 것"이라며 "고발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시공·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박 대통령과 MB 실세들은 방관한 책임이 있다"면서 "4대강 대운하사업은 국민 22조 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환경파괴가 일어났다, 현재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 전 대통령과 감사원은 공동으로 국민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감사 조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사법 조치를 검토하지 않느냐"면서 "그 사업에 재정이 투자되는 것의 목적이 벗어나면, 배임될 수 있다는 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