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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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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 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서승환 국토부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근 폭등하는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는 자리였다.

경제 장관들은 대책 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앞 뒤가 안 맞는 답변을 연거푸 내놓기도 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뼈대로 삼은 정부 전세 대책에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파격적인 주택매매 대출 지원책을 내놓고도 정작 질의응답 시간에는 LTV, DTI 규제를 푸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내놓은 매매활성화 대책이 잘 될수록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가)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전월세 상담 서비스 등이 꼽혔다. 이날 현장의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부총리의 능력 부족으로 전월세 대책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아래는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이뤄졌던 정부 장관들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전문을 정리한 것이다.

- 발표 배경자료를 보면 가격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실제 수급 곤란을 겪는 사람 수나 지역은 전국 255개 시 ·군 ·구 중 몇 곳이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다. 진단없는 처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 "어떤 일정 지역에서 여기는 초과 수요가 몇 호다, 이런 것은 애시당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거래량의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다."

- 대책 내용을 보면, 대부분 4·1 대책 핵심 법안이다.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와 사전 논의가 됐나.
현오석 부총리 : "지금 지적한 대로 국회의 법안 통과가 주택매매 활성화에 대단히 긴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우리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 "현재 4·1 대책 관련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폐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규제의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적절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취득세율 인하를 언제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 역시 여야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절한 시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주택 매매 시장에서 DTI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다. 전월세에는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시장 매매수요자가 원하는 DTI나 LTV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신제윤 금융위원장 : "LTV, 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다. 또한,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LTV 규제나 DTI를 완화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또 자칫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LTV, DTI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

- 일반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거래를 안 하는 이유로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점과 집값이 여전히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은 돈을 더 쉽게 저리로 융자를 해서 매매수요로 돌리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성공)됐을 때 불보듯이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오석 부총리 : "좋은 지적이다.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상승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집값이 얼마만큼 오르느냐는 얼마만큼 주택 매매가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우리는 외국처럼 장기 모기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그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이번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 "서민층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으로 한번 마련을 한 것이다. 3000호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에 필요한 용도의 기금을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 분명한 것은 집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대책들이 잘 활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