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성적인 전력난, 전국대정전, 전기요금 폭등을 야기하는 전력산업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신원경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를 저지하는 기자회견이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계속됐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아래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20일 "만성적인 전력난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과 전력산업 민영화가 원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중단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력난 해소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하라"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적했다.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기업들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원가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의 남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더불어 1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로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쓰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냉방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름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누진적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이중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운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하고 소량소비 가정용 전력요금은 더 인하해야 한다"며 "잘못된 민자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정부가 민자발전확대로 우회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자발전은 기본적으로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정부는 민자발전확대로 전력대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40개 발전소에서 지금도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 발전노동자들이 24시간 쉼없이 노동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선풍기하나 제대로 틀지 못하고 심지어 탁상 선풍기도 강제 수거해 간 상태"라고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원가보다 낮은 전력요금을 사용하는 산업체에서 뭐가 아쉬워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냐"며 "가정용 전기요금을 선진국의 가정용 요금 원가에 근접하게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들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재벌들 배 불린다"

큰사진보기
▲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대기업에 막대한 수익만 보장하는 전력거래 제도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 신원경	관련사진보기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영화로 전력산업에 진출한 에스케이(SK), 지에스(GS), 포스코(POSCO) 등 민자발전을 소유한 대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정부의 민자발전을 위한 전력거래제도는 2012년 한 해만에도 에너지 재벌들에게 약 9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었다"면서 "대기업들이 값싼 산업용전기로 인해 얻는 간접이윤만 해도 1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심각한 더위와 전력난 속에서 웃는 것은 에너지 재벌인 지에스, 포스코 등"이라며 "절전 보조금으로 이익을 챙기는 등 전력거래제도 때문에 한전은 적자인데 에너지 재벌들 곳간에는 이익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 위원장은 "전력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이러한 정책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막대한 부를 민간 자본들이 다 챙겨가는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민영화 저지를 위한 일인시위와 인증샷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철도·발전·가스·의료·상수도 등의 민영화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반대 운동 의지를 밝혔다.

큰사진보기
▲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며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기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원경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