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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장과 허금 음성군 산업개발과장이 14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박제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장과 허금 음성군 산업개발과장이 14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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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민원인들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음성군 음성읍 일부 주민들은 주거 공간에서 400~500m 떨어진 곳에 오리농장이 들어서자 지난 4월 중순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오리농장반대위)를 구성했다. 이후 음성군청에서 오리농장 입주 반대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하자, 이 단체 임원 2명이 군청 내 관련 부서 등에 찾아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관련기사 : 민원인 공무원 폭행 "무서워서 근무하겠나").

박제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장과 허금 음성군 산업개발과장은 14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음성군을 비롯해 고소인 3명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는 A씨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6가지 죄를, B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에는 민간단체 임원 2명이 지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고스란히 기록됐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2건도 증거물로 제출됐다.

고소인들은 이들이 민원 해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는 폭력을 행사해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담당부서를 찾아 선풍기와 사무실 집기를 파손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발해 공무원노조 음성지부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들에 대해 엄정 수사해 줄 것과 처벌해 줄 것을 사법기관에 촉구했으며, 음성군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원인이 공무원 목에 낫을 걸기도..."

음성군과 고소인들이 '검찰고발'이란 최후의 칼을 빼든 데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속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더는 불법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지부장은 "2009년 건설업자가 군청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사법기관이 나서기도 했다"며 "민원인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목에 낫을 걸기도 하고, 새벽 시간에 공무원의 집으로 협박 전화를 하는 등 크고 작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공무원이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음성군을 비롯해 고소인 3명이 사법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음성군을 비롯해 고소인 3명이 사법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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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화영 기자는 음성군청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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