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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음성지부는 12일 오전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범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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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공무원노조 음성지부)가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발끈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음성지부는 12일 오전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범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사법기관에는 관련자 엄정수사와 처벌을, 음성군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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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가 10일 오후 담당 부서를 방문해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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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발단은 불법 현수막에서 비롯됐다. 음성군 음성읍 일부 주민들은 주거 공간에서 400~500m 떨어진 곳에 오리농장이 들어서자 지난 4월 중순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오리농장반대위)를 구성하고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시가지 일원에 내걸었다.

하지만, 음성군은 음성전국품바축제와 충북도민체육대회 등 외지인이 많이 방문하는 대형 행사를 앞두고 있어 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할 것을 해당 단체에 공문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현수막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군은 지난 7일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사무실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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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가 10일 오후 담당 부서를 방문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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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가 10일 오후 담당 부서를 방문해 흉기를 들고 담당 공무원에게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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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음성지부는 오리농장반대위 관계자 A씨가 지난 7일 음성군청 내 관련부서 사무실을 방문해 담당 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1차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날 오리농장반대위가 재차 현수막을 내걸었고, 음성군은 지난 10일 오전 또다시 이를 철거했다.

공무원노조 음성지부는 오리농장대책위 관계자 A씨가 지난 10일 오후 둔기를 들고 관련부서를 찾아 기물을 파손하고 담당 팀장을 또다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오리농장반대위 관계자가 오리 농장이 들어서는 현장에서 설명하던 담당 과장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으며, 5월에는 또 다른 부서를 방문해 부서장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민원인이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음성군 공무원 B씨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사무실에서 발생했다"며 "아무리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 무서워서 어떻게 근무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제욱 공무원노조 음성지부장은 "둔기를 들고 사무실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며 "가해자들이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에 화가 나서 군청을 찾아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긴 했지만,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부 '공무원 적극 보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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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가 10일 오후 담당 부서를 방문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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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사회복지분야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자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4일 '폭력에 시달리는 복지담당 공무원 적극 보호'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대검 형사부는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민원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중형구형, 적극항소 등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형사부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재판단계에서 피해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진술 지원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지시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

사건일지

- 2013.04.11. 불법 현수막 시가지 일원에 게시 - 2013.04.17.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제거 명령 공문 발송 - 2013.04.22. 군청 앞 도로 불법 현수막 게시 - 2013.04.26. 오리농장반대위에 현장 설명 중 이 단체 관계자가 도시건축과장 멱살 잡고 폭언 - 2103.05.14.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과장에게 폭언 - 2013.06.07. 불법 현수막 1차 제거 - 2013.06.07. A씨 담당부서 난입 공무원 1차 폭행 - 2013.06.07. 불법 현수막 재게시 - 2013.06.10. 불법 현수막 2차 제거 - 2013.06.10. A씨 둔기 들고 담당부서 난입해 기물파손 및 공무원 2차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