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례 개정 공청회'가 11월 30일 오전 10~12시에 (사)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고등학생 학원 심야 교습을 현행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자는 것과 고액 불법 과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호서대 정남환 교수는 "교습시간 제한은 학습 권과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시간제한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시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 할 것 같다"고 기조 발제에서 밝혔다.
이어, 파주시 학원연합회 이복주 회장은 "지난 2010년 제정된 학원 교습시간 단축 법안 때문에 불법 고액 과외가 양산되고 있고, 이 때문에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고액 과외를 시킬 수 없는 가난한 학부모들 가슴만 아프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서 원장도 "심야 교습 10시 제한 후, 경영이 위축 돼 강사를 줄이다 보니 그 강사들이 과외로 전환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과외가 급증하고 있다"며 심야 교습 10시 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어 "개인 과외는 새벽 두 세 시 까지 해도 제지하지 않고 학원만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단체 마중맘 최정순 대표는 "심야 교습을 제한해도 과외 등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어서 학부모들은 이거(심야 교습규제) 별로 신경 안쓴다. 오히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만 커진 게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가 사교육에 매달리는 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데, 이 문제 근본적 해결 없이 규제만 하는 건 문제" 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고등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이경진 회장은 "개인과외 이렇게 창궐하는 것 처음 보았다. 이거 왜 눈 감느냐" 며 고액 불법 과외를 단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심야 교습 제한해서 사교육비 줄지도 않았고 아이들 수면 권 지켜지지도 않았다. 법적 규제로 교육 문제를 해결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교육청 "학원 심야 교습 연장 없을 것"
학원장, 학부모 생각과 경기도 교육청 생각은 많이 달랐다. 토론자로 참여한 경기 교육청 평생교육과 유기만 사무관은 "학원 심야교습 규제가 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기여 했고, 학생 안전과 건강,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며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고액 과외 교습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학원장, 학부모와 의견 일치를 보았다. 유 사무관은 "개인 과외 교습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개인 과외 교습소 지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 최철환 교육위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은 '토론회에서 심야 교습시간을 연장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토론자 대부분이 학원 관계자들이었다. 일단 학생들과 교사들 의견까지 충분히 듣는 게 순서 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법 과외 단속에 대해선 "당연히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 문제 교육청에 요구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따로 고민 해 보겠다" 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 사회자는 강득구 도의원, 기조 발제자는 정남환 호서대 교수와 이복주 파주시 학원 연합회 회장, 토론자는 박유서 원장(성남 하이탑 학원)과 학부모 단체 마중맘 최정순 회장, 성남시 고등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이경진 회장, 경기도 교육청 평생학습과 유기만 서기관 이었다. 학원 원장 등 학원 관계자 약 600명이 공청회를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