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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공약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제2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서울-세종시 고속도로다. YTN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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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선진당이 합당을 선언하며 발표한 '7대 지역정책 합의문'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거나 새누리당 또는 선진당 소속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으로 밝혀졌다.

양당은 지난 25일 "양당의 합당이 대전충청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게 꿈을 주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도록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7대 지역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로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마치 양당의 합당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대부분이 정부 여당과 선진당에서 약속하거나 공약한 사항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양당 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2030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장이 되도록 한다.

과학벨트는 정부에서 대전 유성의 신동둔곡지구에 5조2000억 원의 예산 중 2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을 삭감, 충청권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3년 과학벨트 예산은 7900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정부는 2633억 원만 책정, 1/3토막이 난 상태다.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매입비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교과부는 부지매입의 시급성 때문에 총 700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대전시에서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해 8월 방송에 출연해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발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부담을 주장해 파문의 진원지가 됐다.

결국 양당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정부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약속한 예산이나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약속한 예산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해마다 반 토막, 1/3토막을 내는 데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냐는 것이다.

2.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11개 시군의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도 선진당 성완종 의원과 당시 새누리당 유상곤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다. 성완종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3번째 대표공약으로 태안 기름유출사고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성완종 후보는 "태안 기름유출사고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하고 완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3.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의 공동화 문제와 관련, 중앙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후속 개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충남도청 이전 문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지난 총선에서 후보로 나서며 중구민과 약속한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당시 강창희 후보는 "충남도청 이전 대책으로 '도청이전지원 특별법 제정'하고,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충남도청 본관을 중심으로 지역 근대문화재를 연결하는 '근대역사특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강창희 의장이 준비하고 있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시켜 활용계획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4. 대전 충청 강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금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 등 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새누리당에 합류하기로 한 선진당 대전시당의 총선 제1공약이다. 선진당 대전시당은 지난 3월 14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이한 초석으로 '대전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편의와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시간 고속도로 신설 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실현토록 노력한다.

서울-세종시간 고속도로, 즉 '제2경부고속도로'는 지난 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청권 공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세종 간 총 길이 129km에 6조 8000억 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고속도로를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완공시기가 늦춰지는 등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6. 자족 기반이 부족해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광역자치단체로 업그레이드한다.

행정수도를 행정도시로 격하시킨 세력이 새누리당과 그 지지단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 건설 문제도 그동안 새누리당과 전신인 한나라당의 줄기찬 방해공작으로 인해 여러 차례 건설이 무산될 뻔한 사업"이라고 힐난했다.

7. 합당된 당은 대전충청 지역의 현 선진통일당 소속 선출직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들이 당무 및 조직, 선거를 통해 지역정책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선진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선진당 소속 구청장과 시, 구 의원들은 선진당 소속 당협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 특히 각 지역구마다 선진당과 새누리당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서적 괴리감과 함께 경쟁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선진당 출신의 지방의원을 재공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결국 선진당 소속 선출직에 대한 '역할 존중'은 대선 때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