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로 김기용 경찰청장이 전국에 방범비상령을 내리며 치안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치안 현황을 한 눈에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서울시 25개구의 치안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20개월간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건수와 성범죄 발생건수, 2012년 8월 말 기준 경찰 1인당 인구 비율, 방범용 CCTV 대수 등이 담긴 자료다.
경찰 1인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 146명, 가장 높은 곳은 노원 818명으로 5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강남은 5대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도봉은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았다.
서울시 전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265개에 경찰인력 1만8896명이 근무 중이며,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평균 54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개월 동안 강력범죄는 22만2978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성범죄는 8538건이었다. 방범용 CCTV는 서울 전역 7043개소에 1만1459대가 설치돼 있다.
"치안 불균형 가져올 우려"... "구별 특성에 맞게 배치"이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서울의 경찰 1인당 인구 비율이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종로구와 중구는 경찰 1인당 인구 비율이 각각 156명, 143명이었다. 이들 두 곳은 상주인구 수(각각 16만, 13만 명)가 적은 반면 많은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경찰이 집중배치 돼 있다. 경찰 1인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으로 818명이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의 한 시민이 경찰을 5번 만날 때, 노원에서는 경찰 한 번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관악과 송파는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데 비해 경찰은 적게 배치돼 있다. 관악은 5대 강력범죄 건수가 1만 1438건으로 4위를, 성범죄 수는 5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관악은 범죄 발생 순위가 높지만 경찰 1인당 인구 비율은 704명으로 서울 전체 평균 541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CCTV 대수도 196대로, 전체 23위를 기록해 치안 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파도 강력범죄 1만 3186건, 성범죄 470건으로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지만 경찰 1인당 인구 비율은 753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관악, 송파 범죄 건수 대비 경찰수 적어... 강남, 강력·성 범죄 발생건수 1위강남은 지난 1년 8개월간 5대 강력범죄와 성범죄 발생건수에서 1위였다. 강력범죄는 1만 6717건이었고, 이중 성범죄가 700건이었다. 강남은 유흥업소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범죄 건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례해 강남은 경찰 1인당 비율이 449명으로 서울시 평균 540명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CCTV 설치 대수도 694대로 상위권인 5위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노원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각각 7875건, 277건으로 범죄 발생 횟수가 낮았다. 노원의 CCTV 수도 151대로 도봉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주거 밀집 지역의 특징으로 유흥업소가 집중된 강남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양천과 서초, 강남 등 서울의 부촌(富村) 지역은 CCTV가 많은 편이었다. 양천 1241대, 서초 1129대, 강남 694대로 각각 1, 2, 5위를 차지해 재정이 넉넉한 자치구에 CCTV 설치 대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병력의 불균형 배치와 관련해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역의 치안상황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라며 "현재 서울의 각 구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크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치안의 불균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찰 당국은 구간 경찰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경찰 병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구수도 고려되지만 교통사고와 집회시위 횟수 등 각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일) 방범비상령이 내려진 이후 치안 수요에 따라 경찰서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