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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박소희	관련사진보기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의 실체를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백신(예방책)이 없다. 치료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치료제가 좋은지를 모른 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

이영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사는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성범죄자들에 대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의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현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관점에서 본 시스템 구축 방안'이란 발제문을 발표하며 성범죄자 기초연구는 물론, 제재 수단의 장단점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박사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나, 그가 사회인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 줄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 없다"고도 말했다.

성범죄 특성상 재범을 막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종신형을 받아 평생 감옥에서 살지 않는 한 성범죄자도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선)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의 행동과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자"고 제안했다.

"성범죄자 무조건 혐오하기에 앞서 제대로 알아보자"

표창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처벌만 강조해선 적절한 예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대책 모색'이란 주제를 발제했다.

표 교수는 "아동성범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적절한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아동성범죄와 성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에 앞서 이들을 제대로 알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를 분석해야 적절한 치료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 '이미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내리는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성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표 교수는 말했다. 또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척, 학교·학원 관계자 등 '주위사람'임을 감안해야 하며 가정해체, 과도한 학업부담과 인성교육의 실정 등의 현실 또한 아동성폭행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표 교수는 특히 재범을 막기 위해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의학적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는 의사·판사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특별시설에서 감금치료를 행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160명을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을 의심받는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박민식·신의진 의원이 주관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성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등을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