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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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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입장 차로 난항을 겪던 국회 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 24일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본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법'을 비롯, 59개의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양당은 현재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지금 18대 국회 회기 내(5월 29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경우, 5월 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이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양당이 끝까지 좁히지 못했던 쟁점은 당초 예상됐던 신속처리 지정요건 완화가 아니었다. 당초 양당은 지난 17일 운영위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신속처리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3/5(180석)이상으로 뒀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등은 "국회 선진화법이 현안대로 통과되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면서도 국민들이 혐오해 마지않는 폭력국회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신속처리 지정요건을 과반수(150석)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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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폭력 국회'를 막아보자는 것이 당초 원안이지만, '식물 국회' 우려가 불거진 만큼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절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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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 지정요건에 대해선) 웬만하면 운영위를 통과한 안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정요건 180석을 그대로 지킨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하는 경우 야당이 받기 어렵다, 모든 것을 직권상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신속처리 지정요건 3/5를 유지하겠단 뜻을 밝혔다.

법사위 계류 법안 본회의 상정 방법 놓고 결렬

대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할지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비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간사 간의 합의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이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법안 회부를 요청하고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본회의 상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변형된 직권상정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제2법안 심의소위에 계류돼 있는 안건을 해당 상임위 간사 간 합의 하에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최종 양보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황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이나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법사위 계류 안건이 일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해서 최종 양보안을 마련했다"며 "새누리당에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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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국회선진화법안 수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원내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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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 합의되긴 어렵다고 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라며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추가 협의 의지를 보였다.

황 원내대표도 "식물국회와 폭력국회가 상존하고 있는 현 국회상황 중 폭력국회를 확실히 막고 식물국회는 정치력으로 해결하자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라며 "여·야 양쪽에서 (선진화법 반대) 강경론이 있지만 어떻게든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어놓고 다수당 됐다고 뭉개는 건가"

이 같이 양당 모두 추가 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일단, 18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가 또 다시 소집되고,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 신속처리 지정요건(180석)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당내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원내대표는 이날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며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국회의장 직무대행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과정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의 '변심'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스스로 제안한 법안을 새누리당이 뭉개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에서 제안한 법안이다.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의 일원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총선 전 당내 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킨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몸싸움 방지법'에 대해 "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동의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여·야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내대표들이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현 개정안 상태로는 처리하기 힘들단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들이 제안하고 법 조문 하나하나 다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다수당이 됐다고 뭉개고 가려는 새누리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다수당의 날치기 직권상정이라는 잿밥에 눈이 어두워 다된 밥에 재뿌리는 못된 심보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과거와 단절하는 정치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