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6개 여성단체들의 총선대응기구인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총 7회에 걸쳐 실릴 공약비교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기자 주>19대 총선의 각 정당 정책 공약은 각 정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의제와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여성정책 관련 공약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를 전망하는 정책 비전과 그 속에서 어떻게 젠더(gender·성) 의제를 고려할 것인지 성찰함으로서 정당의 젠더 평등을 위한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내용과 구체적 사업들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여성정책 시행의 근간이 되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성주류화 전략, 정책 기조가 어떤 관점과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느냐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해소와 성평등 실현의 결과는 현격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이 여성정책과 그 추진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공약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위한 추진 체계 및 전략 미흡
일자리, 복지, 인권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여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통합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은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 도입 등 다양한 성 주류화 정책 도구가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성 주류화 정책 도구 및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대부분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좁은 의미의 범주로 공약을 마련했고, 각 사안별 단품 성격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나마 성평등 정책 추진전략을 고민한 공약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공약, 정작 정당도 외면
2011 한국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부문별 성평등 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로, 2005년 16.1에서 2010년 19.2로 증가한 것에 그쳐 다른 부문들에 비해서 평등 지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공공부문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18.5%에 불과하며, 38개 중앙부처 중 28개 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8% 내외, 공기업의 여성임원은 1.9%에 불과하다.
이렇듯 여성의 낮은 대표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각 정당들이 진정으로 성평등 정책을 고민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내놓은 여성대표성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대표성, 통합진보당이 그나마 고민한 듯
새누리당은 여성대표성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은 고위공무원, 공기업 임원,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 비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대표성을 높이는 총괄 역할을 하는 '성평등지위위원회' 설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헌법 개정, 기업법 개정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많은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자유선진당 조차 이번 19대 총선 여성 공천비율이 6%에 그쳤고,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여성공천비율이 15% 미만에 그쳤다는 점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각 정당들의 의지가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성평등 정책의 최종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동등한 분배 등이 이뤄져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각 정당들이 단지 선거시기에 보여주기 위한 공약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면, 19대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성평등 실현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작성한 김경희 기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