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6개 여성단체들의 총선대응기구인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총 7회에 걸쳐 실릴 공약비교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기자 주>올해 초부터 0~2세 무상보육 확대 및 5세 누리과정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3~4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면 0~5세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와 교육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가 좋아졌다거나 경제적 부담이 낮아졌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렵다. 도리어 무상보육이라면서 어린이집에 내야 하는 비용이 왜 자꾸 증가하는지, 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불안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등 대다수 부모들은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보육현장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재정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리 사회가 맞벌이 가구 등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특정 상황에 놓인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반 조건을 만드는 데 인색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은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인색한 대신, 사립보육시설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설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으며, 자유선진당도 민간시설을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당은 부모가 아닌,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이 선호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이 민간시설 지원을 통해 구립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이명박정부에서 시범사업중인 '공공형' 어린이집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한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시행 3년차에 들어가면서 관리감독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형 어린이집 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일정수준 이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인색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 했듯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도 정치권에서 벤치마킹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이 내놓은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퇴출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의 표를 의식해서 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제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 방안 강화 및 퇴출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다. 즉 동일한 학력에 동일한 기간동안 보육교사로 일을 했더라도 지역에 따라 처우개선비가 다르면서 월 급여 총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처우개선비 수준이 변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통합진보당만이 보육노동자의 지자체 직접고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돌봄노동이라는 특성상 보육교사와 아이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보육서비스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각 정당이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갑작스러운 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아동이 급증하면서 어린이집은 면적만 가능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고, 관리감독이 완화되면서 좋은 보육서비스의 전제조건인 교사대 아동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8.4%의 아동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기에 정부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지만, 시설장들은 언제나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관리감독 완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여를 받고 있다. 어떤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만으로 절반정도 친환경 급식을 하지만, 어떤 어린이집은 우유값도 부모가 내야한다.
부모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특별활동을 권하면 싫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한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며 대기하다가 체념하기도 한다. 좋은 담임선생님, 좋은 원장선생님 만나는 것도 아이의 타고난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늘을 탓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이 바뀌어 누구나 좋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정책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보육현장, 복잡한 보육현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 중이다. 올 여름이 다가기 전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박차옥경기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