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6개 여성단체들의 총선대응기구인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총 7회에 걸쳐 실릴 공약비교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기자 주>여성과 남성의 '건강'은 생리적 차이만 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서비스 접근, 동일질병에 대한 증상 등에 대해서도 남녀 건강관리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 건강은 사회적 여건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평등한 보건정책, 보건연구와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정책구현의 속에서 차이가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외국의 경우, 보건분야 전반에 걸쳐 성인지성, 성평등성을 강화한 정책 및 연구를 진행하고, 호주와 캐나다의 주요 건강이슈 해결을 위한 여성건강전략을 수립, 이행하는 전담부서 및 네트워크 마련 등이 그 예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여성건강권 관련 공약 없어
한국의 경우,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여성 건강 관련분야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차 계획에는 소극적 명시, 3차에는 모성보호에만 한정하여 명시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노력 없이 여성의 신체를 출산하는 몸으로만 여성의 파악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건강권 확보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여성건강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국민건강증진계획의 건강정책에 성평등 목표를 부과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여성 통계 및 지표 마련, 여성신체에 대한 연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지역단위 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의료데이터를 생산-축적-확산하는 실행단위를 튼튼히 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4·11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주요 정당의 여성정책을 확인해 보니, 여성의 신체에 대한 기존 인식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여성건강 인프라 구축이 국가정책 사안임을 간과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과 녹색당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관련법 제정과 지역단위별 센터 구축까지 명시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생산권, 여성 몸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세계적으로 1968년 이후 여성계는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기능을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커플과 개인들이 그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임신, 출산을 넘어 피임, '낙태권'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재개념화한다. 또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관련한 인권, 평등권, 재생산 건강권, 모성보호권,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에서의 주체성을 확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으로 국한되어 인식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임신 전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연계되는, 더 나아가 갱년기 신체적 특징까지 포괄하는 즉 여성생애 주기별 재생산건강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적정 피임교육의 부재, 출산과 관련한 사회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낙태율 세계 1위'로 꼽는다. 낙태를 불법으로 명명하는 단속 위주의 국가정책은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이어져,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 출산이 저하되고 되고 있다. 따라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책의 포괄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정책이 요구된다.
아래 표(재생산건강 정책)를 살펴보면 진보신당은 생애 주기별 재생산건강 정책을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표방한 점 그리고 형법의 낙태 불법 조항을 폐지하며, 상담과 의료보험체계 내로 포함하려는 점 등 여성의 몸과 재생산건강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의 전환으로 판단된다. 통합진보당과 녹색당도 모자보건법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의 허용을 명시한 점도 눈에 띄는 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여성의 몸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여성건강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성장에 일조하는 존재로 여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인식의 틀로서는 신사회위험, 저출산, 돌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도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가 변하기 원해 매년 3월이면 3·8세계 여성대회가 개최된다. 이번에는 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의 참여로 그 어느 때보다 그 열기가 높아, 정치에 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그간의 활동에서 만들어졌던 주요 이슈를 구성하여 '여성정책 올림픽'이라는 코너를 마련했다. '평등명절 만들기'부터, 칼퇴근 지키기, 회식문화 바꾸기 등 여성들이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여성 이슈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여성이 가장 바뀌길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세대를 불문하고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였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뷰티 시장' 규모 26조, 다이어트 관련, 미용성형 산업의 빠른 성장 추세, 미디어를 포함한 각종 매체의 영향으로 확산하는 외모지상주의, 취업시장에서 요구되는 외모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사회에서 다이어트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현재, 간편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미용성형이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피해구제신청의 9.3%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과 다이어트 등 여성의 외모 가꾸기가 마치 개인의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사회와 이에 부응하는 여성들이 존재함 또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 때 과장된 의료광고 등 미디어에 대한 규제, 성형 의료산업의 규모 및 실태 파악, 성형수술때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의무 준수 강화 등 국가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정책은 녹색당이 유일하다. 서울광장에서 볼 수 있던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각 당의 정책이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여 안타깝다.
이상으로 각 당의 여성건강정책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건강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결합하여 새롭게 고민되어야만 하고, 기본적 인권으로 여성건강권이 재인식되어 국가정책 속에 적극 도입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김인숙 기자는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