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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겉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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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회에 입법권,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은 여러 제도를 통해 행해지지만,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4년 동안의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은 개별 의원의 표결 결과다.

18대 국회가 4년의 임기 막바지에 있다. 18대 국회 4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 되짚어보는 일은 18대 국회에 대한 평가이고, 19대 총선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한 준비다. 18대 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18대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빼놓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월 28일, 18대 국회 평가 그 첫 번째로 주요 법안을 선정해 의원들의 투표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법안 선정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참여연대가 주목해 모니터링 한 법안 17개를 선정했다. 물론 17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가 통과에 반대한 법안들도 다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선정한 이른바 '악법(惡法)', 반민생, 반개혁 법안은 ▲ 한미FTA ▲ 4대강 사업 ▲ 언론 ▲ 조세 ▲ 재벌·금융 ▲ 파병 ▲ 표현의 자유 ▲ 노동 등 8개 분야 17개 법안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여야 간 합의가 아닌,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들이며 일부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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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생, 반개혁 법안 17개 목록 참여연대는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반민생, 반개혁 법안 8대 분야 17개 법안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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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생·반개혁 법안에 전부 찬성한 의원은 26명

반민생·반개혁 법안 17개에 전부 찬성한 의원이 있을까. 전·현직 의원 331명의 표결을 조사해본 결과, 참여연대가 선정한 반민생·반개혁 법안에 전부 찬성한 의원은 26명이며 모두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다(이 중 노철래 의원은 미래희망연대 소속이었으나 2012년 2월 6일 한나라당의 흡수 합당으로 당적이 변경됐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민생, 반개혁 법안에 압도적 찬성을 보였지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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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생, 반개혁 법안 17개 전부 찬성 의원 반민생, 반개혁 법안 17개 전부 찬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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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에 개정된 은행법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해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인 '자금조달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 기본원칙인데, 이를 훼손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은 24명(한나라당 전직 의원 포함)이 반대했고, 25명(미래희망연대 의원 2명 포함)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어떨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7개 법안 가운데 대부분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했으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13명(2010년 2월 10일, 민주당에 입당한 의원 1명 포함)이 찬성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표결을 살펴보면 정당별로 대체로 유사한 투표 성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차투표(Cross voting) 즉, 지역대표의 성격을 띠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정당과는 독립적으로 지역 유권자의 여론과 자신의 소신에 근거해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한국의 의회정치 문화에서 기인한다.

정당에 따라 표결 결과가 극명하게 달리 나타나고, 더욱이 쟁점 법안의 경우 야당의 집단적인 표결 불참이 나타나 개별 의원의 표결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엄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원들의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은 의정활동의 핵심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 개별 법안에 대해 어떤 표결을 했는지 확인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