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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2012 교육개혁 100인 위원회(100인 위원회)' 두 번째 모임이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초중등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개혁 정책을 논의했다. 100인 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교육문제의 진앙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첫 모임을 열고 풀뿌리단위의 교육개혁 과제를 설정했다. 

 

100인 위원회는 풀뿌리 교육개혁 시민운동가와 교육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모임이다. 교육계 인사 외에 조국 서울대 교수, 노혜경 시인, 고재열 <시사IN> 기자, 금태섭 변호사, 배우 권해효씨 등 시민사회의 저명인사 30여 명이 함께 참가한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제출할 교육개혁 공약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모임은 교육개혁 문제에 관심을 쏟아온 12인의 교육계 인사들이 제안한 정책 가운데, 8인이 10분씩 교육개혁 정책을 설명하고 100인 위원들과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후 전자투표를 통해 교육개혁 정책의 확산 가능성과 영향력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강승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승진 및 학벌취득과 같은 기능주의에 매몰된 우리 교육현장에는 철학의 회복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김광일씨는 "식민지 시절 형성된 교육관료제 패러다임과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된 현재의 교육체제를 '21세기형 혁신교육 프레임'으로 총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두루한 새로운학교연구실장은 학교의 행정편의주의적 부서별 체제를 수업과 상담 중심의 학교구조로 바꾸어 '교과' 교사로서 온 교사가 생활담임을 맡고, 교과교실에서 수업 및 맞춤형 상담을 하며 학점제에 따른 주제별 통합교과 평가를 논술 및 구술의 수행평가로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도여고 김철중 선생은 "대학이 140단위 학점을 이수하는데 고교생이 204단위를 공부하는 것은 부조리"라며 학습량의 혁신적 감축을 주장했다. 

 

아울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성천 부소장은 ▲교장공모제 전면 시행 ▲복수교감제 폐지 ▲임용고사 지역화 전형 도입 등의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교육 관료제의 부조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동고 이기정 교사는 중등교육에서 학생의 흥미와 학습속도를 고려하는 '무학년 학점제 단계별 맞춤형 수업', 교육·행정의 완전 분리,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주장하며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정 교사는 "무학년 학점제 단계별 맞춤형 수업은 교육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 교실붕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줄세우기식 내신제도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이영탁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양순정 보육교사연합회 이사는 초등 돌봄교실의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과 전자투표를 통해 김성천 소장의 '교장공모제 전면 시행', '복수교감제 폐지' 등의 인사제도 혁신과 이기정 교사의 '무학년 학점제 단계별 맞춤형 수업 실시'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뽑았다. 선정 과제는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의 교육개혁 의제로 관심을 끌 가능성이 커졌다.

 

100인 위원회는 내년 1월 초에 대학교육개혁, 1월 말에는 교육복지 정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2012년 2월 중순에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교육복지 세 분야의 유력한 정책들을 모아 합동발표 및 심의를 거쳐 내년 대통령 선거에 제안할 교육개혁 공약을 알릴 계획이다.


태그:#교육개혁, #교육혁신, #혁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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