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소자보다도 인문학 가르침이 필요한 것은 검찰"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검찰 조사와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촛불시위 등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검찰권을 남용해 온 검찰에 대한 피해 보고대회가 오늘 국가인권위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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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지난 13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강사 박정수씨. 검찰은 판결에 앞서 '예부터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쓰는 청사초롱에 쥐를 그려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의 꿈을 강탈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근거를 내세워 몰아세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새벽 2시, 3시에 젊은 사람들이 명동 을지로 일대에 가족과 있지 않고 무리지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 가느냐? 국가가 내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나라고 검사가 묻더라." (박정수 대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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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벽서' 그린 대학강사 박정수 씨 '쥐벽서'를 그린 박정수 씨가 검찰의 검찰권 남용 피해사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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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쳐 온 박씨는 인문학 공부가 필요한 것은 재소자들보다도 검찰 쪽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처벌은 법률적으로 유죄 판결나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 재소자 인문학 가르쳤었다. 재소자가 인문학 필요한게 아니라 검찰청 인문학을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MBC 'PD수첩' 광우병편에 대한 검찰 조사와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촛불시위 등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검찰권을 남용해 온 검찰에 대한 피해 보고대회가 오늘(18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렸습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은 "검찰이 쌍용차 사태의 본질인 기술 유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하지 않고 노동자들만 탄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소독점권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이용해 기술 유출에 대해선 기소않고, 경찰이 올려주는 대로 정치권이 원하는대로 다 찍어주는 거죠. 벌금 300∼400씩 때리죠. 법원도 그대로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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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에서 민변,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하는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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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의 유족인 정영신씨도 "검찰이 사법부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중요한 수사기록 2000여 쪽을 끝내 은닉한 것은 위헌이고 만행"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가족의 동의도 없이 시신은 강제부검을 하고 철거민에게 모든 죄는 너희들에게 있다, 우리가 한 것은 모두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PD수첩' 광우병편을 제작했던 이춘근 MBC PD는 "무리한 기소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검사들에 대한 신상필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자료를 갖고 의도적인 왜곡, 언론플레이까지하는 검사들,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 그랜저검사에 대한 특검. 실질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승진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섹검' 등 파문이 일어날 때마다 생색내기식 개혁에 그쳐온 검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검찰의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제할 보다 실효성있는 개혁안을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