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55)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교수노조 위원장으로서 한국사회 교육개혁과 진보진영에 대한 지원을 선언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국교수노동조합 6기 위원장에 당선돼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강 위원장은 교수노조가 민주정부 10년 간 합법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교수자신이 '난 노동자가 아니다'하고, 또 일반 시민도 '왜 교수가 노동자냐?' 하는 우리 사회 보수적 시각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수노조를 비롯한 운동진영이 존재가치를 마땅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강 위원장. 정권을 잡은 정당이 볼 때 고맙거나 무섭거나 표가 되겠거나 그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특히 반성할 일이라고 강남훈 위원장은 토로했다.
"노동운동 전체가 힘을 갖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진보의 실력을 보여주는 일에 소홀한 결과죠."강남훈 위원장은 임시 동안 총선과 대선에 맞춰 교수조직이 정책개발을 통해 전문가로서 진보적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문제 대안을 마련해 정치권에 요구하며 교육을 바꿔내고, 노조 합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서울대 등 국공립대 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법인화는 관료들이 서울대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양심적 교수들을 탄압하게 될 거에요. 법인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강 위원장은 한국에 학문생산능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학문을 외국에 의존한 결과 학문적 사대주의가 팽배하고, 한미FTA도 그 산물이라고 강 위원장은 말한다.
"미국에서 공부해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미국에 옳은 건 한국에도 옳다고 잘못 생각하죠. 행정부, 재경부 고위관료들도 거의 대부분 미국 박사에요. 국내 자율적 재생산구조에 의해 학자를 배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교수노조는 '국립교양대학안'을 만들고 있다. 이 안이 완성되면 교육운동 단체들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진보정당에도 요구할 계획이다. 고교 졸업 후 2년 간 전국단일 '국립교양대학'에서 무상으로 공부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토록 하자는 것. 노조는 여기에 일반대학 서열체제를 완화할 대안을 결합하려 한다.
"교육혁명에 가까운 엄청난 개혁이죠. 하지만 교육부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 전형적 행태인 사교육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임금격차가 심하고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사람들은 최후 저항수단으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요. 인구가 줄어 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강 교수는 몇 년 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연구해 내놨다. 지난해 강남훈 위원장이 조사한 결과 세계 88개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중학생까지 월 40만원이상 준다고 했고, 영국은 고교 졸업까지 줍니다. 신자유주의에 앞장선 나라들도 그래요. 그런데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는 어떻습니까?"강 위원장은 비정규직, 실업자, 영세자영업자가 1600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에 그치지 않게 싸우려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학생·아동·노인수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교수노조는 비합법, 법외노조 상태에요. 교수노조에 합법 공간을 열어주면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강력한 지원세력이 될 것을 보수세력이 알기 때문이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존재와 실력,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에 기반해 합법화를 쟁취할 겁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총 온오프라인 <노동과세계>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