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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대구지역의 무상급식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농산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비' 추경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경북도의회를 전교조와 대구·경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구지부, "기숙사 지을 비용으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가능"

전교조 대구지부를 비롯한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 등 50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월 실시예정이었던 달성군내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의무급식마저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대구시교육청을 비난하고, 1%의 극소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달성군 무상급식 계획은 무산시키면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는 예산으로 기숙사 건립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대구시교육청에 분노한다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외면정책에 더이상 가만히 앉아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이 예산마련이 어려워 전체 초·중등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4:3:3으로 분담한다면 교육청이 276억 원만 마련하면 가능하다며 올해 기숙사 건립비용 276억 원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지부는 대구시 교육청이 올 3월부터 실시예정이던 달성군 지역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달성군이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비율이 낮아 전면 의무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달성군 교육청의 답변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다며 달성군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 비율이 48%를 넘어 다른 지역에 비해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14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급식 지원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비 등 특혜성 예산만 삭감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며 "기숙사 건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의 성민아씨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건강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어른들의 의무"이고 "좋은 먹을거리 제공으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교실안 불평등을 해소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교육"이라며 무상급식이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의무급식 외면정책을 철회시키고 친환경 의무급식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친환경 의무급식 연대'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등이 나서서 친환경무상급식 선언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장애인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도 22일 오전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 무상급식을 위한 추경예산 15억 원을 삭감한 데 대해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경북교육연대는 "전국 5700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유독 경북에서만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이번 경북도의회가 삭감한 15억 원은 경북도교육청의 2011년 본예산 2조8470억 원에 비해 '새발의 피'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예산부담을 핑계대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초등학생들부터 영어에 목을 매달면서 3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들을 모두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제고사에 3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경북도의회가 굳이 15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 행위는 치졸하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연대는 경북교육청이 가장 빠른 시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경을 확대 편성하고, 경북도의회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실시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추경예산을 증액해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북도의회 이상효 의장을 방문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효 의장은 "다른지역의 광역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교육위원회와 경북교육연대와의 토론회를 빠른 시일내에 주선하겠다고 말했다.